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일반 논문

조국 자녀 입시 문제로 본 자본주의와 교육

정원석 전교조 조합원 16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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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이 치열한 입시경쟁 속에서 공부기계로 살아간다. 한국 청소년(13~24세)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50시간, (우리나라 과로사 인정기준인) 60시간 이상인 학생 비율이 23.2퍼센트나 된다. 고2의 경우 평균 70~80시간에 달한다.20 고교생 57퍼센트가 하루 6시간도 못 잔다.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시간 이상 자는 고등학생은 4퍼센트도 안 된다.21 다수의 학생들이 일상에 지쳐 있다.

2017년 OECD가 발표한 ‘삶의 만족도 조사’를 보면, 한국 학생의 75퍼센트가 성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한국의 청소년(9~24세) 사망 원인 1위는 11년째 ‘자살’이다. 지난해 기준 10만 명당 7.7명(매일 1~2명) 자살한다. 자살 시도자는 이보다 50~15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초·중·고 학생의 자살은 2015년 93명에서 2016년 108명, 2017년 114명, 지난해 144명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22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여학생 중 14.9퍼센트, 남학생 중 9.5퍼센트가 자살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은 이유 압도적 1위는 학교성적(40.7퍼센트)이다.23 한국 중고생 넷 중 한 명(25.1퍼센트)이 우울감을 경험했다. 고3에선 이 비율이 36.6퍼센트에 달한다. 청소년(13~24세) 중 45퍼센트가 전반적인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이 중 51.8퍼센트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24

하루 학생 108명이 학교폭력에 시달린다(2018년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으로 피해 학생은 총 3만 9478명). 피해자는 최근 5년새 52퍼센트가 증가했으며 특히 초등학생 피해자가 늘었다.25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하는 피해설문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학생 6만여 명이 피해를 경험했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진학률은 매우 높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이 40만 명에 달한다. 매년 학생 5만 명이 학교를 그만둔다. 이중의 절반은 ‘학업 부적응’ 때문이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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