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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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동자 연대〉 329호(https://wspaper.org/article/24149)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

기본소득 논의의 배경

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기본소득 전도사로 알려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뿐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 여겨지는 이낙연 종로구 국회의원이자 전 국무총리도 기본소득 논의에 가세했다.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는 민주당 위성정당을 통해 처음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장과 일부 의원들도 기본소득을 진보·좌파의 의제로만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달려들고 있다.

기본소득이 최근 공식 정치 무대에서 핵심 이슈의 하나로 떠오른 데에는 재난기본소득(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상 초유의 경험은 민주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게 된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지난 몇 달 사이 새롭게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6년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실시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고,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하며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018년 도지사 당선 이후에는 청년배당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2016년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2016년 총선에서 노동당과 녹색당이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았고, 2019년에는 노동당 내 일부가 탈당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국제적으로 보자면 2007~2008년 경제 침체로 실업과 긴축이 확대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리스의 시리자와 스페인의 포데모스 같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4차산업혁명론2의 영향으로 기술 발전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져 온 것도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영향을 끼쳤다. 2017년에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인공지능과 로봇,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면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도 함께 다뤄졌다. 2016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두고 국민투표가 이뤄지는가 하면, 2017년 핀란드에서는 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이 실시되면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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