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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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6월 11일 MBC <100분 토론>에는 오세훈이 출연해 박기성 교수와 함께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다른 대안이라며 ‘안심소득제’를 내놨는데, 재원마련 방안이 아예 없어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 안심소득제는 밀턴 프리드먼이 제안한 ‘음의 소득세’를 변형한 것이다. 하지만, 박기성 교수가 2017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기준 소득은(5000만 원)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21 오세훈은 <100분 토론> 당시 기준 소득을 6000만 원이라고 제시했는데, 재원은 ‘앞으로 늘어날 복지 재정으로 충당하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답변을 내놨다.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복지, 그리고 기본소득의 모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복지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도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전보다 나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노동시장 바깥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물론 그 액수가 형편없는 수준이라서 개선이 시급하다.

△표 5 한국의 대표적인 공적부조

그러나 기본소득은 이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된 것은 아니다.22 인도나 나미비아 등지에서 실시한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 도입으로 취약계층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은 기존 복지수준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이다. 애당초 취약계층의 소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춰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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