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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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안정 노동이 크게 늘어 노동시장 구조(와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변했다는 주장에는 약점이 많다. 지나치게 과장돼 있기 때문이다.

‘프레카리아트’로 유명한 가이 스탠딩은 2011년에 쓴 책에서 “대다수 나라에서 지난 30년 동안 임시직 노동자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통계로 확인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OECD 나라들의 경우 이는 확실히 사실이 아니다. 이들 나라에서 임시직 고용은 1980년에 9.2퍼센트였다가 2006~2007년에 12.2퍼센트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년에는 11.8퍼센트로 다시 낮아졌다.(OECD 2015)35

한국 등 신흥개발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으로 표현되는 ‘불안정 노동’ 집단은 그 내부가 매우 이질적일 뿐 아니라, 비정규직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꾸준히 늘고 있다. 비정규직만 놓고 봐도 그렇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수는 1996년 433만 1000명에서 2019년 1386만 4000명으로 늘었는데, 1997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한 바가 없다.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2008~2018년에 73.7퍼센트에서 85.1퍼센트로 늘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의 가입률도 53.6퍼센트에서 63.1퍼센트로 늘었다. 전년 대비 감소한 때는 2015년 한 해뿐으로 그 폭도 1.1퍼센트포인트였다. (61.0 -> 59.5)

불안정 노동에 대한 지나친 과장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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