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354 26 24
25/36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 실시로 이러저러한 사회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근거는 취약하다.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 지원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리고, 신자유주의적 조처들과 일부 연결될 가능성이 엿보이지만 그들은 이런 문제 제기에 솔직하게 답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데에서 후퇴해 ‘일률적 현금지원’이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일자리 확충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 기본소득이면 충분하다고 답하는 것이다.

노동의 본질이 변하고 있다는 가정은 불안정 고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고용의 확대는 자연스러운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조건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있고, 또 일부는 싸우고 있다.

기본소득은 세계적 경제 침체와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 원인인 지배자들의 공격에서 눈을 돌리고, 맞서 싸우지 않으려 한다. 기본소득은 계급 불평등과 권력 구조를 문제 삼지 않는다. 현 상황에 도전하기보다 받아들이고 적응하라고 한다. 기본소득이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다.

노동자들은 일자리 보장, 임금 인상, 사회 보장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경제적·정치적 투쟁에 집중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실업급여, 충분한 연금과 아동수당,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등을 요구해야 한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