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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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비판들

일부는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로 개혁주의 정치인들이나 복지 연구자들의 입장이다.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중상위층 노동자들에게도 지금보다 더 많은 복지가 제공돼야 한다. 자본가 계급에게는 그렇게 할 부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 재원을 이유로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면 결국 다른 복지를 확충하자는 요구에 불리한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일부 급진좌파가 좌파적 기본소득론과 우파적 기본소득론을 구별하지 않고 싸잡아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다. 기본소득은 단지 복지 축소와 노동유인 증대를 위한 것이라거나 신자유주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것이라는 식이다.

그러나 좌파적 기본소득론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해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하기 위해, 복지를 늘리고 저질 일자리를 거부할 ‘자유’를 주자는 것이다. 이런 취지 자체를 왜곡하거나 모르는 체 해서는 진지한 토론이 불가능하다.

진정한 문제는 기본소득이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기본소득론자들이 공유하는 잘못된 가정들은 노동계급의 저항 능력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반면 지배자들의 공격은 과대평가해 노동자들을 무력감에 빠뜨리는 효과를 낸다.

급진 좌파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진정으로 성취하려면, 노동계급이 단결해 지배자들의 공격에 맞서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또한 진정한 ‘자유’는 노동계급 전체가 자유로워질 때에만 얻을 수 있고,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와는 근본에서 다른 운영 원리를 가진 사회를 건설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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