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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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적부조(사회부조)는 조세를 기반으로, 소득이 없거나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기초생활보호(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해당된다.

7 이들이 스스로를 샤를 푸리에 그룹으로 부른 것은 의미심장하다. 푸리에는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비판한 인물 중 한 명으로 착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장에 관한 비전을 신문에 광고하고 이에 관심있는 부르주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며 카페에서 평생을 보냈다.

8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의 역사’(https://basicincomekorea.org/all-about-bi_history/).

9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책담, 2016)의 저자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과 이한주(현 경기연구원장)이 공동으로 번역해 소개한 바 있다. 라벤토스는 기본소득스페인네트워크의 대표로 가이 스탠딩, 필리페 판 파레이스 등과 함께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한 명이다.

10 양재진 2018, pp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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