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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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안효상

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의 기준이 되던 ‘최저생계비’는 당국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비판이 거듭돼 201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퍼센트(2020년 1인 가구 기준 52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소득이 52만 원에 비해 모자라는 만큼 지급한다.

33 “우리가 제안하는 완전기본소득(안)은 모든 개인에게 매달 중위소득 30퍼센트에 해당하는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에 해당한다.”(김교성 외 2018).

34 근로장려세제는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단독가구 기준) 노동자들에게 2000만 원에서 부족한 액수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임금 노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지원하는 구실을 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지급 여력이 없는 기업주들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 저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35 Choonara 201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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