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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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배당이 이정도 액수인데, 2018년 알바몬이 진행한 대학생 월평균 생활비는 51만 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보너스 개념”13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가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제시한 안은14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토지 배당 30만원에 더해 아동·청소년·청년·노인·농어민·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매년 100만 원씩 추가 지급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가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소득의 애초 취지, 즉 실직 등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를 생각해보면 실질적 소득 보전 대책이라 할 수 없는 액수다.

기본소득 전도사라고 불리는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인색한 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정치인으로서 조세저항을 고려하기 때문인 듯하다.

그는 현재 제시하는 기본소득 재원은 일종의 부유세인 토지보유세를 거둬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부유층의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도 장기적으로 매달 50만 원가량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노동자들이 내는 세금을 적잖이 인상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될 경우 받는 돈(기본소득)보다 내야 할 세금이 많은 노동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증세를 별 문제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기본소득 액수와 그에 필요한 증세 규모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액수로는 기본소득(론자들이 말하는) 구실을 할 수 없다. 재난지원금처럼 소득 절벽에 부딪힌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라면 모르겠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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