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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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2050 연구보고서가 스스로 밝힌 적용 사례를 보면, 그 효과는 모순적이다.

① 두 명의 미취학 자녀를 둔 연소득 1억 원의 외벌이 가구,

② 중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연소득 9000만 원의 맞벌이 가구,

③ 기초연금 수급자인 부모를 둔 연봉 3500만 원의 청년 가구,

④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인 2인(모자)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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