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본소득 ― 복지국가의 21세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장호종 1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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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소득 5000만 원의 청년 1인 가구.

△표 4 랩2050의 기본소득안(2021년 시행 기준)

앞의 세 경우 세금 부담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돈이 각각 353만 원, 314만 원, 168만 원 더 많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보다 기본소득 액수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가구는 추가 소득이 0원이다. 마지막 경우는 41만 원 손해를 본다. 얼핏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는 나아지는 게 전혀 없어, 오히려 사회 취약계층을 배제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지원이 삭감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다.

~③의 경우도 늘어나는 소득이 과장된 면이 있다. 가구별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①의 경우 4인 가구로 나누면 1인당 월 7만 3500원 가량 되는데, 이는 이재명 지사의 안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정도라도 도움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비교해 더 나을 것도 없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배제될 위험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세 번째 경우도 기초연금을 현재 25만 원에서 40만 원가량으로 인상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랩2050의 재원 마련 계산은 다른 기본소득안에 비해 매우 세밀하고 복잡한데, 그럼으로써 보통의 노동자들은 전문적인 논의에서 배제되는 효과도 낼 듯하다.

넷째, 기타 안으로 두 가지만 언급하겠다. 또 다른 기본소득 전도사로 불리는 유승희 전 민주당 의원의 안은 이재명 안과 랩2050 안 사이에 있다. 매달 10~3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인데, 소득세 비과세·감면 폐지, 토지보유세, 디지털세 등 다양한 세원을 추가하는 안이다. 유승희 전 의원은 2018년 국회에서 기본소득 연구 발주를 주도해 한국정치학회의 보고를 받았다. 당시 연구 책임자는 박홍규 고려대 교수인데 강남훈 교수의 아이디어를 대폭 수용한 안을 제시한 바 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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