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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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미 2016년 연평균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을 넘었다. 지난해 5월 하와이 소재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측정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무려 415ppm에 육박했다.

모순에 처한 각국 지배자들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도 자본주의가 발 딛고 서 있는 지구 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도 기후변화가 세계 자본주의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을 경고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도 모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도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재차 경종을 울려 왔다. 2018년 IPCC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발표해, 온실가스 배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고 했다. IPCC는 만약 기온이 산업화 전보다 2도 오르면 가뭄, 폭염, 해수면 상승 등으로 수억 명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제까지 국제 협약들의 기준이었던 2도 이하 상승 목표를 1.5도 이하 상승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퍼센트 줄이고, 2050년경에는 순배출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물론 이 순배출량이라는 용어는 기존 화석연료 체제와의 타협을 담은 상당히 미심쩍은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화석연료 산업들을 다 전환하지 않더라도 나무를 심거나 탄소 포집·저장 기술(탄소를 압축시켜 액화한 후 지하 저장시설에 밀폐시키는 기술) 등을 통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무는 일시적으로 공기 중 탄소를 가둘 수 있지만, 죽거나 연소되면서 탄소를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한다. 또, 탄소 포집·저장 기술은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실현성도 떨어진다. IPCC가 각국 정부와 기업들의 압력이 작용하는 기구이다 보니,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는 달리, 제시하는 실행 방안에는 이런 타협과 절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제안조차 현실에서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각국 지배자들은 국제 협약들을 맺었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못했다.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해마다 늘었다.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2.3ppm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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