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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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압박

각국 기업과 정부가 이윤 경쟁의 압박을 받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상황을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지난해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대표적인 환경 파괴 기업인 셰일가스 기업들을 적극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환경 파괴적 행동의 배경에는 경쟁 압박(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자리잡고 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고도 성장을 해 왔다. 그러는 동안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 비해 4배 넘게 증가해, 2006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다. 그러자 미국 지배자들의 다수는 기후 위기의 책임을 주로 중국에 돌리고, 환경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환경 파괴와 값싼 노동력 착취를 통해 많은 이윤을 얻어 온 미국 지배계급이 기후 위기를 중국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선이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지난 100여 년간의 탄소 배출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결국 미국·유럽연합·중국 지배자들은 모두 기후 위기를 낳은 공범들이다. 

국가간 패권 경쟁을 위해 미국·유럽연합·중국·러시아 등은 여전히 중동 석유의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막대한 군사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온실가스 규제를 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 왔지만, 이는 다른 나라들보다 탄소 에너지 의존도가 약간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작고한 마르크스주의자 크리스 하먼은 이렇게 지적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보다 탄소 소비가 적은데, 이것은 자체 석유 공급원이 없어서 그동안 석유 소비량을 낮게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대규모 핵발전소들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은 제조업 규모가 반으로 줄면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었다.”4 1990년 이후 동유럽 경제가 심각한 침체를 겪고, 2008년 이후 유럽연합 경제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탄소 배출이 부분적으로 줄어드는 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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