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기후 위기, 자본주의, 그린뉴딜

정선영 93 34
355 9 7
8/23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이윤을 위한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이 존재하는 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
전력 ‘민영화’ 가속시키는 친시장 정책

기후 위기에 턱없이 부족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특히 자동차·철강·석유화학·조선 등 화석연료에 기반한 수출 제조업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아주 소극적이다. 한국의 탄소 배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3.8퍼센트)은 OECD 평균의 6분의 1도 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은 해마다 증가해 왔다. 2016년 기후변화 전문 언론 〈기후행동추적〉은 한국을 사우디아라비아·호주 등과 함께 ‘기후 악당 국가’로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의 위상을 의식해, 말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애초 예상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퍼센트를 줄이겠다고 했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0년까지 20퍼센트로 높이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IPCC의 권고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은 계획인 데다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은 계속 증가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그린뉴딜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와 함께 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한국판 뉴딜 계획에 그린뉴딜을 포함시킨 것이다. 그린뉴딜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13만 3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