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5호 2020년 9~10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

이정구 21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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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1 이래 최악의 경제 위기로 평가한다. 미국 경제의 경우, GDP나 공장가동률 또는 국제무역 등에서 이번 경제 위기가 1930년대 대불황에 아직 미치지 못했을지라도 위기 초반 실업률 통계는 1930년대 대불황에 버금갈 정도였다. 2020년 3∼4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본격화한 지 단 6주 만에 미국의 경제활동인구 1억 6000만 명 중 3800만 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업률이 23.7퍼센트에 이르렀다. 1930년대 초반의 실업률은 25퍼센트 가량이었다.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가 금세 개발된다면 이번 세계경제 위기가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의 예상에 따르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향후 1∼2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조만간 2차 대유행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산업 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의 경제 위기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2008년 금융부문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경제 위기에 직면해 각국 정부들은 양적완화 같은 케인스주의적 처방을 실행했지만 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산 거품만 키웠다.

이번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도 각국 정부들은 무제한 양적완화와 부실기업 지원 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책들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와 다르지 않게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이를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홍보한다. 1930년대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가 추진했던 뉴딜정책이 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지 못했듯이, 한국판 뉴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저마다 뉴딜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이 때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정책을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불황의 시작

역사가 키건은 1930년대 대불황이 미국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1929년부터 1940년까지의 대공황은 지금까지의 경제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다. 대공황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두를 황폐화시켰다. 대공황은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부를 파괴했으며, 1929년의 노동력 중 4분의 1을 실업의 대열에 몰아넣었으며, 수백만 명의 희망과 열정을 사라지게 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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