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지난 호

쟁점:현재의 이슈들

1930년대의 대불황과 미국의 뉴딜

이정구 2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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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대공황기 미국의 정부 재정 지출(단위: 10억 달러)34

연도 재정지출
1931 3.671
1932 4.535
1933 3.864
1934 6.011
1935 7.010
1936 8.666
1937 8.442
1938 7.626
1939 9.492
1940 8.995

제2차 뉴딜정책과 더블딥

제1차 뉴딜정책의 결과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됐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플레가 나타났다. 또한, 1935년 연방대법원이 NIRA와 AAA를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구제기금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식은 더는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적 판결로 대표되는 보수파의 반발과 부분적인 경기 회복 조짐 때문에 루스벨트는 다시금 균형재정으로 되돌아 갔다. 그 결과 예산 적자는 줄어들었지만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공채로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 예산 적자는 1936년 43억 달러, 1937년 27억 달러, 1938년 7억 4000만 달러로 계속 줄었지만, 국채는 1933년 220억 달러, 1937년 358억 달러, 1941년 490억 달러로 증가했다.

1935년부터 시작된 제2차 뉴딜정책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대기업에 대한 태도였다. 이것은 제1차 뉴딜정책으로 시행된 대규모 공공사업들이 대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에 대한 반발이었다. 예를 들어, 대기업 13곳이 미국 전력의 4분의 3을 장악하기도 했다. 루스벨트는 1935년 지주회사법을 제정해 대기업을 견제했는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세금을 대기업에 부과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NRA가 무효화됐지만 로버트 와그너 상원의원이 제출한 일명 ‘와그너법’이 제정됐는데, 그 내용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로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을 통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합법적인 과정으로 정착됐다.35 마찬가지로 루스벨트는 AAA의 본래 기능을 담은 ‘토양보존 및 국내 할당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AAA에 포함돼 있던 지독히 불공정한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36

제2차 뉴딜정책의 세 번째 요소는 사회보장 추진이었다. 제1차 뉴딜정책은 시혜 중심이었지만, 제2차 뉴딜정책은 사회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노인과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뉴딜정책이 복지국가의 모델로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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