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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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한국전쟁의 성격과 그 결과

김영익 1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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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다. 이 전쟁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 유산이 우리의 어깨를 지금도 내리누르고 있다. 한국전쟁은 오늘날에도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그만큼 그 전쟁의 성격은 여전히 첨예한 쟁점인 것이다.

남한 우파들은 이 전쟁을 6·25전쟁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름은 소련 스탈린의 사주를 받은 북한이 1950년 6월 25일에 먼저 공격했다는 데 초점을 맞춘 명칭이다. 북한의 기습 남침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지배자들은 당시 남한군과 유엔군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해당 전쟁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취할 수 없다. 예컨대 제1차세계대전 당시 참전국들은 모두 상대방의 ‘도발’에 맞서 자신들은 방어적 전쟁을 하는 것뿐이라고 강변했지만, 그 전쟁은 제국주의 간 전쟁이었다.

후술하겠지만, 당시 남한 이승만 정부도 북한 못지않게 호전적이었고 북침을 열망했다. 당시 남·북한 정부 모두 상대방이 먼저 준비되기 전에 전쟁을 하고 싶어 안달 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우파들이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민주당도 일정 공유한다. 노무현과 문재인 모두 대통령 당선 후 첫 방미 때마다 한국전쟁에 관해 언급했다. 2003년 노무현은 ‘미국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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