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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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정체성 정치 ― 차별에 맞서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까?

정진희 17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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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적 계급 개념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 문제를 계급 구조와 분리시키고 개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본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정체성 정치는 차별을 개인적 피해로 여기게 해, 집단적 저항을 호소할 때조차 시나브로 집단적 조직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개인들의 피해 경험 드러내기를 고무하며 운동의 방향에 대한 이견 제시, 비판 등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개인의 피해를 기준으로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면, 초점이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위계나 차별에 맞춰지며 개인들을 성토하는 게 주가 된다. 그런데 차별을 주로 개인 관계에서 찾으면 누가 차별 유지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오해하기 쉽다. 남성 일반이 여성을, 이성애자 일반이 동성애자를, 백인 일반이 흑인을 지배한다며 노동계급과 사회운동 내에서 적을 찾는 경향이 생긴다. 이런 분위기는 운동의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하며 운동의 파편화를 촉진한다.

개혁주의

정체성 정치는 차별받는 사람들의 단결을 주장하며, 차별 반대 운동이 지배계급(의 일부)과 협력하도록 만들기도 한다. 차별 반대 운동 내에는 국가기구를 통해 평등을 성취한다는 개혁주의 전략이 우세하다. 이런 운동을 이끄는 중간계급 인자들은 흔히 정체성 정치를 이용해 체제의 상층부로 진입하려 한다. 

지배계급은 운동이 성장하면 그 운동의 상층부를 포섭해서 운동의 에너지를 흐트러뜨리고 운동을 약화시키려 든다. 차별 반대 운동을 주도하는 중간계급 인사들을 국가기구로 흡수해 통치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시도가 흔해졌다.  

문재인 정부는 성차별 해소에 진지한 관심도 없으면서 중간계급 여성운동 지도자들을 상층부로 끌어들이면서 생색내기를 해 왔다. 동시에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 모두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을 벌이고 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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