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4호 2020년 5 ~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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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논문

중국의 ‘국공합작’ ― 반제국주의 민족공조의 모범적 사례인가?

최영준 undefined 169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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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일 갈등 당시, 다수의 진보·좌파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국민)적 단결을 호소하며 문재인 정부와 공조하려 했다. 정의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참여했고, 민주노총 집행부와 한국진보연대 등은 공개적으로 정부·여당 지지자들과 함께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 민족공조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이용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기업 지원 확대, 산업 안전 규제 완화, 노동시간 연장 등을 추진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희생 강요에 맞서기보다 반일·불매 운동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과 투쟁을 자제했다. 현대차지부 하부영 집행부도 국내 산업 경쟁력 회복에 협력하겠다며 파업을 유보했다.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문재인 정부와 소위 ‘민족적’ 부르주아 세력까지 포함하는 계급동맹 전략(인민전선)은 노동계급의 양보와 후퇴, 그리고 저항 능력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하지만 〈민플러스〉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 모범적 사례로 중국의 ‘국공합작’을 언급하며 반일 민족공조에서 부르주아지와의 동맹을 강조했다.1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문영찬도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민족부르주아지까지 포함하는 통일전선”인 중국의 국공합작이 일본을 물리치고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이었다고 주장한다.2

이들이 칭송하는 중국의 ‘국공합작’을 반제국주의 투쟁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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