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머리말

35호를 내며

김인식 3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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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를 내며

이번 호에 모두 일곱 편의 글을 실었다. 먼저, 현실 정치 쟁점들을 깊이 있게 분석한 글이 세 개 있다 — 낙태, 미국 대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한 불공정 문제.

전주현의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는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존치 결정이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증대하는 상황에서 ‘저출산 심화’로 인한 노동력과 병역 자원의 급감이 ‘국가경쟁력’과 국방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한국 지배자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또, 전주현은 낙태죄 반대 진영의 입장도 검토하면서, 낙태를 여성의 문제로 여기는 흔한 인식에 도전하고 낙태가 기본적으로 노동계급의 문제임을 강조한다.

김준효의 ‘미국 대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대선을 앞두고 더한층 격화되는 미국 지배계급의 쟁투 이면에는 중첩된 위기 — 경제 위기,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코로나19 위기 — 가 낳은 정치적 양극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극우 세력을 결집해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 바이든은 반(反)트럼프를 외치지만 친기업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거리를 둔다. 김준효는 민주당 ‘차악’론을 비판하면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같은 대중 운동이 전진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 운동을 극우와 파시즘에 맞선 도전으로 확대·심화시키려는 혁명적 정치와 조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양효영의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은 전임 우파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열악한 현실과 불공정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수호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계급으로 분열돼 있기 때문에 애당초 공정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양효영은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답을 내놓으려는 다양한 시도들 — 정의당의 정의론, 세대론, 세습론 등 — 에 대해 균형감을 가지고 비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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