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전주현 123 36
362 1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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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 혁명이 여성 해방에서 결정적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이다. 혁명으로 세워진 노동자 국가는 세계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낙태는 어떤 조건도 없이 여성의 요청에 따라 허용됐고 법은 병원에서 무료로 낙태 시술을 하도록 했다.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받으려면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동시에 자본주의에서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공격받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미국 등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들에서 우파들의 낙태권 공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력 재생산 제도로서 가족 제도를 유지해 여성 차별을 계속 만들어내고, 경제 위기 때는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여성의 조건에 대한 공격도 늘어난다. 개혁 후퇴에 맞서며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받으려면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 대중 투쟁을 벌이며 지배계급의 권력에 도전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계급이 혁명을 통해 이윤 중심의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한다면, 여성 해방을 향한 거대한 전진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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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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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의협 여성위원회 2019.
3 김정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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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삼식 2015.
6 임종식 2019.
7 임종식 2019.
8 로제마리 뉘닝 2017.
9 이현숙 2009.
10 나영 외 2018.
11 <크리스천투데이> 2014.
12 최미진 2019.
13 정진희 2020.
14 최일붕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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