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문재인 정부의 낙태죄 유지 법 개정안 논란 ─ 낙태는 왜 여성이 선택할 권리인가?

전주현 12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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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 이내”에 여성이 임신을 자각하고 낙태를 준비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임신 과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이나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 등은 임신을 뒤늦게 자각할 수 있다.

물론 여성들이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면 가급적 빨리 낙태를 하려고 한다. 낙태의 95퍼센트는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진다. 그러나 여러 조건과 나름의 사정 때문에 얼마든지 낙태가 지연될 수 있다.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는 프랑스에서는 1년에 5000여 명의 여성이 합법 낙태의 시기를 놓쳐 경제적 부담을 감내하며 임신 24주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네덜란드로 원정 낙태를 간다.1 낙태 처벌 유지와 규제는 낙태를 줄이기보다 여성의 부담과 고통만 키울 것이다.

일각에서는 낙태의 위험성을 내세우며 “임신 14주 이내” 허용 방안을 옹호한다. 지난해 헌재 판결 당시 단순위헌을 낸 재판관들이 “임신 14주 이내는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낙태가 여성에게 크게 위험해지는 것은 안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낙태를 할 때이다.2 한국에서 ‘위험한’ 낙태로 목숨을 잃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던 사례들은 대부분 불법 낙태로 잘못된 시술을 받거나, 가짜 낙태약을 먹거나, 자가 낙태를 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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