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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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입구에 쓰인 은밀한 생산의 장소”로 들어가야 한다.8 자유롭고 평등해 보이는 시장을 지나 생산 영역으로 들어서면, 착취 관계라는 자본주의의 핵심 불평등을 마주할 수 있다.

자본가들은 생산수단(토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한다. 노동력 판매 계약은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두 개인 간의 약속 같지만, 전적으로 자본가에게 유리하다. 노동자가 먹고 살려면 자본가 계급에게 노동력을 판매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을 임금으로 지급한다. 그리고 이런 착취를 통해 자본가들은 부를 쌓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경쟁 기업을 이기기 위해 어떻게든 착취율을 높이려 애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정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이란 가능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왜냐면 임금 제도 자체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고, 착취받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착취 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

이전 우파 정부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자본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기성 체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본가 계급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정당이다. 세 차례 집권을 통해 민주당은 지배계급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남한 자본주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는다.

고용 노동자와 청년 실업

오늘날 청년들의 고통은 실업과 크게 연관돼 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태는 생계, 주거, 연애, 결혼 등 삶의 모든 부분에 나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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