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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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풍토병인 경제 위기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악화시킨다. 위기에서 잠시 회복돼 호황이 와도, 이는 지속되지 않고 다시 경제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게 되면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신규 채용을 줄인다.

더 근본에서 기업들의 이윤 경쟁 자체가 청년층을 실업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기업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적인 기술에 투자를 늘리고, 노동 절약적 기술을 도입한다. 이제 더 적은 노동자로도 같은 양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기업주들은 기존 노동자를 해고한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실업자를 “상대적 과잉인구” 혹은 “산업예비군”이라고 불렀다. “과잉인구의 생산은 이미 취업한 노동자들의 축출이라는 훨씬 눈에 띄는 형태를 취하거나, 추가적 노동인구를 통상적인 통로를 통해 흡수하는 것이 더욱 곤란해지는 형태를 취한다.”9

마르크스가 지적한 후자의 방식이 청년층 등 추가적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청년을 채용하더라도 경기 변동에 따라 훨씬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 채용을 선호한다.

이런 산업예비군의 존재 덕분에 기업주들이 기존 노동자를 더욱 쥐어짜기가 수월해진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노동계급 일부에게 과도노동을 시킴으로써 나머지 부분을 강요된 나태에 빠지게” 하고, 또 그 반대로 “산업예비군 때문에 취업자가 과도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취업 노동자와 실업 청년의 이익이 상충한다는 식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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