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365 13 11
12/17
프린트하기 전체 보기 PDF 보기

정의당의 정의론

지지 기반과 정책 모두에서 정의당을 민주당의 2중대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민주당이 자본가 정당인 반면, 정의당은 개혁주의적 노동자 정당이다. 정의당의 정책은 민주당에 비해 진보적인 것들이 많다. 정의당은 노동계급과 평범한 청년의 삶과 조건을 개선하려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복지를 늘리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원 마련에서도 부유층과 기업의 의무를 요구한다.

청년 문제에서도 정의당은 자본주의 거대 양당(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청년 문제를 선거용 이벤트로 소모하는 것을 비판해 왔다. 실제로 자본가 정당들이 청년들이 겪는 불공정과 소외를 진지하게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은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정의당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 방편의 일환으로 청년들을 공직과 당직에 중용하고 있다. 정의당 국회의원 6명 중 2명(장혜영·류호정 의원)이 청년 비례 몫으로 의원이 됐다.

청년들의 불만을 정치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정치냐가 더 중요하다. 정의당은 자본주의 체제를 좀더 정의롭게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낳는 불평등한 결과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바로잡고 분배의 정의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즉, 불평등의 원인인 착취 그 자체를 없애려 하지 않고 분배의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착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정의와 자본주의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 다른 계급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공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의당의 개혁주의 정치는 실제 현실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닫기
x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