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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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가 이 사회의 생산수단을 통제한다는 사실 덕분에 소수 지배계급의 자녀들은 대다수 노동계급 자녀들은 상상도 못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특권들을 누린다.

그런데 최근의 ‘세습론’은 세습이 자본주의 계급 사회의 본질과 별개인 것처럼 보는 약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 따르면 세습되지 않는 공정한 자본주의가 가능하다. 세습을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기회의 평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세대론과 세습론은 모두 자본주의적 착취를 핵심 분단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소득, 교육 수준, 부동산 소유 등의 기준으로 상위 20대 하위 80(또는 10대 90)으로 나뉘어져 있다며 계급이 아닌 다른 분단선들을 긋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접근은 불평등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청년들의 불평등이 노동계급 일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할 위험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경제 위기를 해결하려고 더욱 애쓸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과 청년 등을 이간질하는 일도 계속 벌일 것이다. 이런 공격에 제대로 맞서려면 실업이 기성 세대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보는 주장을 전면 거부하고, 실업 청년과 고용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정치를 발전시켜야 한다. 또, 경제 위기 시기에 사회의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생각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분노가 급진 좌파적인 정치와 만나지 못하면 청년들의 불만은 여러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 현재 청년들 중에는 무당파층이 많다.11 그중 일부는 우파 지지로 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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