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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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경기 회복에 대한 비관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취업 포털 사이트 잡코리아의 조사를 보면 매출 500대 기업들 중 무려 70퍼센트가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아직 미정이다. 그리고 신규 채용 계획이 있더라도, 대체로 경력직을 뽑는 수시 채용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시기 청년들의 경제 사정도 급격하게 악화돼, 최근 한 조사를 보면 20대의 대출액과 연체액 모두 다른 연령대보다 급증했다. 대체로 학자금이나 생계비 마련 목적으로 대출이 늘었는데, 코로나19로 채용이 줄고 아르바이트 해고는 늘어 대출 이자나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해 발생한 연체가 상당히 늘었다.2

이런 상황 때문에 청년층에서 우울증이 증가하고, 자살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부도 전임 우파 정부와 다를 바 없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음이 속속 드러나자, 대중이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했다. 이런 반응을 두고 정부·여당과 친여 언론들은 모두 “가짜 뉴스” 탓을 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정부·여당이 합심해서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권력자들을 감싸고, ‘이 정도는 관행’이라며 자신들의 별세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청년들이 우롱당했다는 기분을 느꼈다.

그래서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불공정’ 문제로 표현되곤 했다. ‘공정성’ 제기는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이기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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