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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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와 여권 인사들은 한편으로는 청년들을 달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을 집단 이기주의나 엘리트주의라고 매도했다. 지난해 대학생들의 조국 임명 반대 시위 때 유시민은 “뒤에 자유한국당 패거리의 손길이 어른어른한다”며 그 시위의 배후에 우파가 있는 양 말했다.

물론 일부 청년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20대들이 원래 이기적이고 보수적인 엘리트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2017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일자리 정책 관련 조사를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전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와 비슷한 지지를 보였다.3

이런 설문 조사 결과는 그로부터 3년 뒤에 벌어진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와 상당히 다른 인식 차이를 보여 준다. 이런 차이의 근원에는 20대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이 있다.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태’라는 어수선한 논란이 벌어진 핵심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개혁을 위한 재정 투자에 매우 인색한 것에 있다.4 문재인 정부는 돈 들어가는 개혁은 어떻게든 피하고자 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청년, 정규직을 서로 갈등시키는 방식으로 분열을 부추겨 왔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간 기업들은 채용을 꺼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확대와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증액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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