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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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예산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됐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고, 각 기관별로 알아서 정규직화에 드는 재원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한 “추가 재원 없는” 정규직화를 기조로 삼았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거나 자회사로의 간접고용을 강요받았다. 게다가 재정 최소화 기조 때문에 신규 채용도 크게 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에 공공부문 채용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채용 확대 기대감을 갖고 공무원,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때(4만 1500명)와 비교해 신규 채용이 두 배로 늘긴 했지만(8만 명), 필요 인력만큼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현장의 인력 부족은 계속됐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도 박근혜 정부(2013~2016년 약 8만 명)에 비해 약간 늘었을 뿐이다(2017~2020년 2분기까지 약 10만 명). 청년들 입장에서는 증원 효과가 별로 체감되지 않는 수치다.

재원이 없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군비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2배가량 높았다. 경제 위기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군사비에 301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코로나19 시기에 정부는 기업을 살리겠다면서 500조가 넘는 돈을 지원했다. 결국 재정 문제는 우선 순위의 문제다.

정부가 기대심을 높였지만 채용 인원 증원은 미미하니,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취업 경쟁이 더 격화됐다고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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