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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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계급으로 분단된 사회에서 모두에게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예리한 농담은 현실을 잘 보여 준다.

따라서 경쟁이 공정하다는 건 신화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 한국 자본주의는 더욱 신자유주의적으로 개편되고 노동시장을 비롯해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경쟁이 더욱 강화됐지만 정의는커녕 불평등이 더 심화했다.

토마 피케티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자산 분포를 추정한 김낙년 교수(동국대)의 통계를 보면, 2010~2013년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9퍼센트에 이른다. 빈부 격차는 1990년대 이후 점점 더 벌어져, 현재 한국의 소득과 자산 집중도는 국제적으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6

불평등 증대는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토마 피케티가 쓴 《자본과 이데올로기》를 보면, 2018년 기준 소득 상위 10퍼센트가 미국에서는 국민소득의 48퍼센트를 차지했고, 유럽에서는 34퍼센트, 중국에서는 41퍼센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54퍼센트, 중동에서는 64퍼센트를 차지했다.

심지어 순수하게 육체적 능력만을 겨루는 것처럼 보이는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다. 2016년 올림픽에 출전한 207개 국가 중에 75개 국은 단 하나의 메달도 딴 적이 없다. 겨우 30개 국이 100개 이상의 메달을 땄고, 그중에서도 세 국가가 1000개 이상을 땄다(미국 2520개, 러시아 1865개, 독일 1681개). 빈곤이 신장과 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부터 공공시설과 국가 교육의 격차, 그리고 첨단 훈련 기구들을 제공할 수 있을 만한 국가에 사는지 여부 등 여러 요인들이 경기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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