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6호 2020년 11~12월호)

지난 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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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경쟁 논리는 사회의 진정한 불평등은 가리고 경쟁의 결과에 따른 차별은 정당하다는 생각을 부추긴다. 또한 모든 것은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탓이라는 생각을 강화한다. 이런 점에서 공정성 논리는 불평등한 체제에 근본으로 도전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쉽다.

물론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극소수가 이 경쟁을 뚫고 상층부로 올라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사례가 주목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결과임을 보여 준다. 다수에게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하고 패배감과 고통만을 안겨 준다. 경쟁으로 인해 청년들은 파편화되고 심각한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착취와 불평등

자본주의 이전 사회에서는 이른바 ‘분수’에 맞는 삶이 당연하게 여겨졌다. “[중세 서구에서] 왕· 영주·대주교·주교·기사·평민으로 이루어진 현세의 위계 질서는 천사·성인·인간으로 이루어진 천상의 위계 질서에 상응하는 것이었다.”7

반면, 자본주의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취급된다. 노동자들은 과거 노예나 농노처럼 지배자들에게 인신적으로 예속돼 있지 않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뿌리 깊게 존재한다.

이 둘 사이의 심각한 모순을 파악하는 것이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불의한 체제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핵심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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