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8호 2021년 3~4월호)

지난 호

한국 트랜스젠더 차별의 현실과 쟁점: ─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 포기 사건을 돌아보며

성지현 11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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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과 트랜스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입학 포기 소식이 논란이 되며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 이슈가 뜨거웠다. 이 사건은 트랜스젠더가 내 동료나 학우로서 일상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새삼 알려 주는 한편, 한국에서 트랜스젠더가 처한 차별의 현실과 관련 쟁점들도 수면 위로 떠올렸다.

2001년 하리수 씨가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한국 사회에 트랜스젠더의 존재가 처음으로 널리 알려졌다.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트랜스젠더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또, 1990년대만 하더라도 트랜스젠더들은 자신이 누구이고(종종 동성애자라고 오해했다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당사자 커뮤니티와 단체들이 여럿 있고 비교적 쉽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성소수자 일반과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에 포용적인 태도도 늘고 있다. 1월 갤럽이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성전환 수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개인 사정이므로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2001년 51퍼센트에서 2020년 60퍼센트로 늘었다. 20~40대는 80퍼센트였다. ‘트랜스 여성(MTF)은 여성이다’는 데에도 응답자 절반이 동의했고, 20~30대는 약 70퍼센트가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트랜스젠더들은 끔찍한 차별의 현실에서 살아 가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마주하는 차별의 현실

한국에서는 2006년에 와서야 비로소 대법원에서 처음 성별 변경을 허가하고 관련 예규를 제정했다.1 이 판결의 당사자는 57세 트랜스 남성(FTM)이었다. 그는 남성으로 살았고 육체 노동을 하며 간신히 돈을 모아 마흔이 넘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결혼도 했다.2 하지만 57세가 돼서야 주민번호 앞자리가 1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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