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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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열렸다. 북한 당국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다.

가장 이목을 끈 것은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었다. 북한 당국이 이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실전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형상 특징만을 볼 때 기존 미사일들보다 성능이 향상된 듯하다.

이 밖에도 신형 방사포, 새로운 탱크 등 새로운 재래식 무기들도 대거 등장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최강의 군력을 비축해 놓았다”고 했다. 열병식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들은 북한 당국이 그동안 군비 증강을 위해 군수 경제에 매우 많은 자원을 투입해 왔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런 군비 증강은 북한 주민 다수의 궁핍과 대조된다. 김정은도 열병식에서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앞서 8월 19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김정은은 혹독한 대내외 정세 속에 “국가경제의 장성(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하고 인정했다.

2020년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공동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2016∼2019년에 북한 주민 1220만 명이 만성적 영양 부족에 시달렸다. 이런 영양 수준은 결핵 감염률을 높여서, 최근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 30곳 중 하나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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