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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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동구권의 ‘계획’ 경제에 “민주적 요소”를 결합하자는 생각은 유러코뮤니즘 좌파의 “민주적 사회주의” 전략과 맥락을 같이한다. “민주적 사회주의”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개념과 크게 다르다. 유러코뮤니스트들의 “민주적 사회주의”는 사회주의를 “생산수단의 사회적(공공) 소유”로만 이해한다. 여기서 사회주의 앞에 붙은 수식어 “민주주의”는 의회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민주적 사회주의”는 의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에서 개혁주의적인 노동자 정당이 의회를 통해 집권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시장 통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결국 “민주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적 의회제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것이다.12

반면 고전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 사회주의는 노동자 민주주의(노동계급의 자력 해방)다. 그들에게 사회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통일을 뜻했으며, 노동자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생산 통제가 융합됐을 때만 이것이 실현 가능하다. 이것은 기존(자본주의) 국가의 민주화를 통해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기존 국가를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운동으로 분쇄하고 노동자 민주주의 기관들(대표적으로 러시아 혁명기의 소비에트)로 대체해야만 가능하다.

다른 한편, 국제사회주의경향은 아니지만 옛 소련 등을 국가자본주의로 보는 좌파들이 있다. 예컨대, 마오쩌둥이 주도한 중국 문화혁명에 매료된 샤를 베뜰렝 등도 냉전 시절에 소련을 국가자본주의 사회라고 봤다.

토니 클리프처럼, 베뜰렝도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가 노동자 국가임을 증명하는 기준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공통점은 그것뿐이었다. 사실 베뜰렝은 소련을 비판해 중국의 ‘사회주의 모델’이 우월함을 규명하고자 했던 것뿐이었다.13

베뜰렝은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한 이유를 이데올로기적 환원론으로 설명했다. 즉, 볼셰비키의 이념 형성에서 ‘문화혁명’(이데올로기 투쟁)을 수행하려는 의도가 없었기에 스탈린주의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문화혁명’이 없어서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부활했다는 것이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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