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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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들은 오늘날 북한 대중의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한때 북한의 공공의료체계는 국제적으로 칭찬받는 수준이었고, 1982년 북한의 평균 음식섭취량은 남한보다 높았다. 그러나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이 닥치면서 북한의 공공의료는 급격히 붕괴해 버렸다. 이때 무상의료는 유명무실해졌다. “병원에 가도 필요한 약과 물품은 환자가 직접 구해와야 했어요. 그래도 돈이 있는 환자는 약을 구해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환자는 그러지 못해 고통받았어요.”3

국제기구들은 공통적으로 북한이 1990년대 같은 식량 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식량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19년 3월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이렇게 보고했다. “약 9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전역에 의료 시설들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의료장비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인 약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분적 개선이 있음에도, 북한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병으로 사망한다. “설사와 폐렴이 5세 미만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사망의 두 가지 주요 원인이다. ... 5세 미만 사망자의 90퍼센트 이상이 적절한 영양분, 필수 의약품 및 경구수액제를 통해 예방될 수 있다.”4

북한에서는 상하수도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도 충분하지 않다. “인구의 39퍼센트, 약 975만 명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는데, 농촌에서는 이 수치가 56퍼센트로 오른다. … 전체 인구의 16퍼센트에 가까운 주민들이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5 평양 정도를 제외한 북한의 많은 지역들이 영양 섭취, 의료, 위생 등 삶에 필수적인 데서 많은 것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면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경을 봉쇄한 이유가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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