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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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오늘날 북한에서 많은 대중의 삶이 어려운 데는 미국 등이 주도하는 국제 대북 제재도 한몫했다. 예컨대 유엔 대북 제재의 ‘이중 용도’ 규제는 군수용으로 전환될 만한 민수용 물품이 북한에 가는 것을 광범하게 막고 있다. 인도주의적 구호에 필요한 물품이 제때 북한에 가는 게 어렵다. 금융 제재도 인도주의 국제기구의 북한 현지 활동을 제약한다.

북한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스위스인 펠릭스 아브트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주민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썼다.

“나는 평양 상하수도 시설을 복구하는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큰 손실을 입은 적이 있다. …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은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일부 소프트웨어가 미국의 대북한 제재항목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 결국 다국적기 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주저했[다.]

“2000년대 중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가해진 유엔 대북 제재가 위력을 떨치던 시기에, 나는 제약회사 ‘평스’의 관리책임자였다. 유엔 제재로 인해, 약품 실험에 필요한 특정 화학물질을 더 이상 수입할 수 없었다. 이 약품 실험은 농촌마을 주민들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었다.”6

그러나 단지 대북 제재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북한 당국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삶과 유리돼 있어서, 가용 자원이 중공업과 군비 증강 등에 우선 투입되고 대중의 보건과 안전에 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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