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호를 내며

이정구 2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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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모두 5편의 글을 실었다.

“부채 위기로 점점 심각해지는 중국 경제”는 최근 중국 경제가 둔화하면서 부채의 압박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분석한 글이다. 경제성장 둔화 외에도 미중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작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천안문 항쟁이 벌어졌던 198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잠복해 있던 사회적 문제들을 전면에 드러내고 계급 투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중국 노동자들과 민족문제”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 간 갈등의 원인과 역사 등을 다룬다. 신장위구르나 티베트 등지의 소수민족들은 공식적으로는 자치구를 유지하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다. 이 글은 중국에서 민족 간 갈등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쟁점이지만 또한 국가에 맞서 노동계급이 단결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대중의 불만을 걱정하는 중국 지배자들”은 최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과 체제에 대한 순응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자스커지 노동자 투쟁에 연대한 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이를 잘 보여 준다. 그런데 이런 강압적인 통치는 일종의 개인 숭배가 아니라 산적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배계급의 대비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

“친기업적 구조조정 이어가는 문재인 정부 고등교육 정책”은 대학이 입학자 수 감소로 인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과 시장주의 대학 정책을 펼쳐 온 역대 정부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교육 정책에서의 문제점을 짚고 있다. 최근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들의 대량해고는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본질을 보여 주는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