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청년 문제와 공정성 ─ 왜 문재인 정부에서도 불공정성은 여전한가?

양효영 170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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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대통령 문재인은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하다는 청년층의 불만을 의식한 것이었다. 연설은 온갖 정책 성과 부풀리기와 감언이설로 청년들을 달래 보려는 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사실, 이미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던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 연설에서도 문재인은 공정을 27번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말로는 공정을 말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고 청년들의 불만도 사그라들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의 연설에는 교묘한 책임 전가와 이간질도 곳곳에 있었다. 문재인은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화라는 “공정”이 청년 취업 기회 박탈이라는 “불공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은 사라지고 비정규직과 미취업·실업 상태의 청년 사이의 갈등이 본질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또한 문재인은 청년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도전하라고 강조했다. 도전, 노력, 패기, 열정 … 전임 우파 정부들에서 귀가 따갑게 들어왔던 얘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의 날 기획이 탁월했다는 탁현민 청와대 행사기획 자문위원의 자화자찬과 달리, 20대의 대통령 지지율은 금세 떨어졌다.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복무 기간 휴가 특혜 의혹이 쟁점화되면서, 20대에서 지지와 반대 여론이 교차하는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9월 말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공정하지 못함·내로남불’을 이유로 꼽은 응답자는 10퍼센트로 전 주보다 5퍼센트포인트가 늘었다.

문재인 정부 하의 청년 현실

2017년 대통령 취임사에서 문재인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는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