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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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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 2011년 7월 방한해 본지 편집자들, 편집팀원들, 그리고 주요 기고자들에게 한 강연과 대담을 녹취한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본지의 편집 자문이기도 하다.

녹취·번역: 천경록

자본주의의 최근 역사에서 금융시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으로 촉발된 동아시아 위기를 떠올려 봐도 그렇고, 1930년대 이후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를 부른 2008년 금융 붕괴를 떠올려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날 금융시장이 하는 기능을 어떻게 이론화할 것인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이를 ‘금융화 문제’라고 부른다.

금융화에 관해 여러 관점이 존재한다. 그중 하나는 프랑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뒤메닐과 레비의 관점이다. 뒤메닐과 레비는 신자유주의를 금융의 헤게모니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장이 함축돼 있다. 첫째, 금융이 경제 전체를 지배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뒤메닐과 레비는 금융 부문이 헤게모니를 차지하기까지 나타난 정치적 과정에 주목한다. 특히, 1979년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일으켰다는 ‘쿠데타’에 주목한다. 그 ‘쿠데타’란 볼커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해 미국 경제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큰 침체를 불러일으킨 것을 말한다. 이 쿠데타는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낳았는데, 그중 하나가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비롯한 외채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들은 IMF와 세계은행이 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금융의 헤게모니를 강화시켜 준 정치적 과정은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메닐과 레비뿐 아니라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도 동의한다. 특히 1970~80년대에 금융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가 붙었다. 뒤메닐과 레비는 이러한 금융화가 선진국의 경제성장을 둔화시켰고 현재의 경제 위기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2004년에 출판한 책에서 금융의 지배가 금리 인상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금리가 오르면 생산적 투자가 어려워진다. 투자 자금의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금리는 투자를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반대로 금융권은 이자 수익이 올라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뒤메닐과 레비의 분석에는 분명 장점이 있다. 예컨대, 그들은 신자유주의 시대의 빈부격차 확대와 관련된 아주 자세한 데이터를 제시한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에는 커다란 허점도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2004년 저서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 지배의 결과라고 했는데, 오히려 2000년대 초 미국 연준은 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인하했다. 특히 2008년 붕괴 이후 미국과 영국의 금리는 거의 제로 금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플레를 감안하면 마이너스 금리다. 그러므로 금융권이 고금리를 강요한다는 주장은 너무 일면적이다. 심지어 저금리 기조가 은행들에 이득이 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야겠다. 은행들은 중앙은행한테서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 좀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 이윤을 얻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뒤메닐과 레비보다 좀더 정교한 관점으로 금융화를 봐야 한다.

금융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비교 수단으로서 금융자본에 관한 이론을 한 번 살펴보자. 금융자본론은 제1차세계대전 이전에 오스트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 루돌프 힐퍼딩이 개발한 이론이다. 이 이론은 레닌과 부하린 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힐퍼딩은 자본주의가 갈수록 조직된다고 주장했다. 이 말은 단지 기업들이 더 커진다는 뜻이 아니었다. 은행들이 산업 기업들을 지배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했다. 즉, 자본주의가 은행들의 지배 하에 조직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힐퍼딩의 이론이 ‘금융자본’론이라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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