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26호 2018년 7~8월호)

지난 호

논쟁

청년 실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논쟁

김종현 9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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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5일 대통령 문재인은 청년 일자리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 향후 3~4년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각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내각을 질책했다.1 문재인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지만, 청년 노동시장의 여건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2 9.9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통계청 ‘고용보조지표3’)은 무려 22.7퍼센트에 달하는데 이 역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3 그야말로 청년고용시장은 얼어붙어 있다.

△그림1 : 청년(15~29세) 및 전 연령 실업률: 2000~17년4

그림1에서 볼 수 있듯, 2011년도부터 청년실업률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상승해왔다. 실업자 규모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만, 구직 시간도 늘어났다.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실업자 10명 중 4명이 청년이다. 한국의 장기실업률이 낮은 편이라고들 하지만, 청년 세대에게 다가오는 현실은 이와 사뭇 다를 것이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총 실업자 대비 장기실업자 비중의 증가폭이 세 번째로 높은 국가였다(2016년 기준).5 게다가 청년층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집단이 많기 때문에 이들 중 실질적인 장기 실업자들을 포괄하면 현실은 더욱 엄혹할 것이다.

장기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은 실업 급여도 의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직을 해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안전망 마련은 중대하고 시급한 문제다. 그런데 비록 장기 실업자들 중에서 다수는 청년이지만, 청년 실업자들 중 압도 다수가 장기 실업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이면에는, 높은 이직률, 즉 이대론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직 경쟁에 다시금 몸을 맡겨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 2017년 기준, 1년 미만에 이직을 한 청년 노동자는 전체 36.2퍼센트에 달한다. 학력별로 나눠보면, 고졸 이하의 경우 무려 45.9퍼센트에 달했고, 대졸 이상에서는 그보다 높지는 않지만 29퍼센트에 달한다. 남녀를 불문하고 첫 직장을 이직하는 가장 분명한 요인은 임금 수준이었다. 월평균 실질임금에서 10만원이 줄어들 때 남성의 경우 이직 확률이 1.3퍼센트, 여성의 경우 0.9퍼센트 증가한다.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이직률이 뚜렷이 높았다. 청년들이 “그토록 원하던 첫 직장을 스스로 빠르게 나가”서 다시 실업자가 되는 것을 감수해가면서까지 구직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데에는, 기껏 구한 직장에서의 조건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열악하기 때문이다.6

요컨대 청년들 중 결코 작지 않은 수는 오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구직시장을 떠돌고 있고, ‘장기’ 실업자라는 딱지가 붙기 전에 기껏 첫 직장을 구한 이들도 워낙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가 많다 보니 조금이라도 더 번듯하게 생계를 영위하기 위해선 다시 구직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청년들의 현실이다.

실업 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7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왜 끊임없이 치솟는가? 기업들이 채용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기업들은 왜 채용을 안 하는가? 이에 대한 답 역시 간단하다. “기업의 인력 조정은 채용에서 시작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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