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신화에 가려진 쿠바

크리스 하먼 25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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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는 설탕에 집중한 탓에 많은 식량을 수입했다. 쿠바 다수 대중은 극심한 결핍에 시달렸다. “식량과 연료의 공급이 절망적으로 부족했다. 비록 글자 그대로의 기아 상태는 겨우 막을 수 있었지만 여러 세대 동안 쿠바에서 사라졌던 영양실조가 다시 만연했다.”70 “식량 소비가 36퍼센트 감소했다. [1인당] 1일 칼로리 섭취량은 1980년대의 2908칼로리에서 1863칼로리로 줄어들었다.”71

하지만 정권은 살아남았다. 쿠바 정권의 몰락을 전망한 사람들은 쿠바와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쿠바 또한 동유럽 국가들처럼 경쟁력 있는 산업과 농업을 건설하는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했다가 실패한 작은 나라였다. 하지만 동유럽과 달리 쿠바 혁명은 국내에 뿌리가 있었고 대중에게 진정한 개혁을 일부 제공했다. 미국으로 망명한 쿠바인들조차 설문 조사에서 쿠바의 보건·교육 체계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72 이와 동시에 미국의 계속된 압박 탓에 쿠바 정권은 과거에 미국이 쿠바에서 저지른 만행의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민족주의적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쿠바 정권이 단지 1989년에 동유럽 정권들이 누리지 못한 지지의 잔재 덕분에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지난 30년간의 소련 의존에서 벗어나 서방 자본주의를 일부 수용하려는 시도도 한몫했다. 쿠바는 “평시 특별 기간”을 선언하고 산업과 일부 서비스를 외국 자본에 개방했다. 고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한다.

1992년 정부의 해외 무역 독점이 폐지됐고, 국유 재산을 해외 파트너들과의 합작 사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헌법이 수정됐다. 새로운 해외 투자법이 작성됐다. … 느슨한 법 조항에 따라 해외 기업은 합작 사업의 49퍼센트까지를 소유할 수 있었고, 외국인 임원을 고용하고, 세금 대부분을 면제받고, 이윤을 경화硬貨로 자국에 송금할 수 있었다.73

2001년에는 405개의 합작 사업과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됐고, 약속된 해외 투자 금액이 54억 달러에 이르렀다.74 투자는 관광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아주 중요한 니켈 산업, 전화 시스템(멕시코의 그루포도모스사에 매각됐다), 아바나 상수도 시스템(프랑스 기업 수에즈의 자회사와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으로 운영됨)도 포함됐다. “이들 해외 기업 중 140개 이상이 이른바 ‘자유무역’ 지대에서 활동했다.”75 해외 투자자들이 매달 외화로 각 노동자의 임금을 정부에게 지불하면 정부는 그것의 극히 일부만을 자국 통화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76 해외 투자는 전체 투자의 대략 6퍼센트를 차지했고 노동자 10만 명이 이를 통해 고용됐다. 해외 투자가 허용되자 미국 달러화 소유와 사용을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됐고, 15만 명의 개인 농장주들과 15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국영 기업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면서 기업 관리자들이 이전보다 훨씬 큰 재량권을 누렸다. 관광업을 주요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주도면밀한 노력이 있었고, 관광업은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됐다. 고트가 말한 의료진 ‘수출’도 있었다.77 이는 (다른 나라들이 해외 계약으로 건설 업체들을 파견하는 것처럼) 의사들을 해외로 파견해 정권에게 필요한 경화硬貨를 벌어들인 것이다.78

돌아온 불평등

“특별한 시기”에 영양 수준만 하락한 게 아니었다. 실업이 증가했다. 특히 육체 노동자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늘었다. 산모 사망률과 65세 이상 인구 사망률이 올라갔다.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를 나타내는 주요 통계 지표인 ‘지니계수’는 “쿠바 자체와 해외의 추정치 모두” “1986년 0.22에서 1999년 0.407”로 상승했고, 가장 부유한 20퍼센트와 가장 가난한 20퍼센트의 [소득] 비율은 1989년 3.8에서 1999년 13.5로 높아졌다.79 달러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나머지 쿠바 사람들보다 갑자기 눈에 띄게 좋아졌다. 해외에 나간 친척들이 달러를 송금해 주는 사람들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는 소기업주들이 그랬다. 국영 산업의 상층부에 있어서 업무상 해외 투자자들과 접촉하게 되는 자들도 부가 늘었다. 관광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결과 혁명 이전의 쿠바를 어지럽힌 두 가지 병폐가 다시 살아났다. 가난한 여성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고 사회 최상층부에 부패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영 산업을 관리하는 고위직들은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발적 민영화”를 통해 그 산업의 소유주로 변신하고 있었다.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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