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37호 2021년 1~2월호)

지난 호

핵·미사일과 경제난: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보여 주다

김영익 113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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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의 성격

북한이 서구 시장 자본주의와는 다른 사회라는 생각은 상식으로 퍼져 있다. 예컨대, 자유주의자들이나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은 대체로 북한을 서방 자본주의보다 퇴보한 사회로 여긴다. 2020년 9월 김정은이 연평도 피격 사건을 사과하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정은을 “계몽군주”라고 지칭한 것에서도 그런 인식의 일단이 드러난다. 북한을 “3대 세습하는 왕조 국가”로 보는 시각에서 비롯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세습 독재와 다수 대중의 궁핍 등은 비자본주의적이거나 전자본주의적인 통치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착취와 관계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 관료들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한과의 군사적·경제적 경쟁 압력에 대응해야 했다. 그래서 북한 관료들은 여느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처럼 강력한 국가 주도 경제 발전 노선을 추구했고, 한국전쟁 이후 중공업 중심의 급속한 공업화를 추진했다. 대중의 소비와 생활수준은 철저히 희생됐다. 분명 이것은 사회주의와 무관한 조처였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를 표방해 왔지만, 실제로는 남한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북한 관료는 더 오래, 더 강도 높게 일하도록 노동자들을 닦달했다. 그리고 대중의 불만을 통제하려고 거대한 억압기구(강제수용소, 공안 기구 등)를 만들어 착취 체제를 지탱했다. 북한 형법에는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사상통제법 조항들이 있다. 최근 북한이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은 이런 통제의 최신 버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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