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중국 국가자본주의의 모순과 여성의 삶

중국 국가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압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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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21》 편집팀] 에이드리안 버드는 중국의 경제성장이 제기하는 모순에 대해 설명한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는 거의 찬양 일색이었다. 레온 트로츠키가 말한 소위 ‘후진성의 특권’을 등에 업은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 하에서 마오쩌둥식 국가자본주의를 개혁한 이래로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뤘다. 신자유주의 신화와 달리, 국가 생산과 국가의 민간자본에 대한 지도를 통해 연평균 10퍼센트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 ─ 매년 수출이 100억 달러에서 2조 100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다 ─ 이자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세계경제가] 2008~2009년의 경제 위기로부터 회복이 부진하자 중국은 세계경제 성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됐다. 1978년 이래로 신규 노동자 5억 명이 생겼는데, 초기엔 덩샤오핑 치하에서 설립된 수출가공지구에 저임금 농민공으로 고용됐다. 이들이 세계 자본가들에게 막대한 잉여가치를 생산해 줌으로써, 핵심 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침체돼 있는 체제에 어느 정도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

광범한 ‘중국제조2025’ 산업 정책에 따라 중국은 복제, 반도체, 양자 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에서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과학과 기술을 “경제의 주요 전쟁터”로 보고 있다. 이런 영역에서 중국은 세계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에게 매력을 주고 있다. 1995년에서 2013년 사이에 연구비가 30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처음으로 중국 과학 출판물 발행 부수가 미국을 앞질렀다. 같은 해에 특허가 100만 건 접수됐는데, 이는 세계 전체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중국의 온라인 결제 시장은 미국의 50배다.

첨단 사회기반시설은 1조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10년 전에는 중국에 초고속 열차나 철로가 없었다. 오늘날 중국은 전 세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철로를 보유하고 있다. 고속도로 건설도 유사하다. 구이저우 성 하나만 봐도 2013년 이후 영국 전체 도로망에 버금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완공된 중국 주거지역은 6주마다 로마 규모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