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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계급이 실종된 복지 담론의 취약성

MARX21

  1. 조세 문제를 다루다가 사회보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오건호는 사회보험 재정을 국가재정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도 그의 의견에 동의한다.
  2. 법인세 감세를 포함해 2008년에 발표한 감세 규모는 90조 원이 넘는다.
  3. <프레시안>(2009.7.7).
  4. 안주희 2009.
  5. 오건호 2010, p245.
  6. 장호종 2009.
  7. <연합뉴스>(2010.9.5).
  8. <연합뉴스>(2010.4.18).
  9. <디지털타임스>(2010.9.1).
  10. 하먼 1995, p172.
  11. 클리프 & 글룩스타인 2008, p335.
  12. 오건호 2009.
  13. 오건호 2007.
  14. 오건호 2003.
질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