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정부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돼선 안 되는 이유

자본가 정당과 노동자 정당의 연립정부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전대미문의 시나리오가 진보진영 주류의 유력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는 진보진영 내에서 가장 강력한 연립정부 옹호론자다. 그는 연립정부가 “연합정치의 최대 목표”라고 ¹ 본다. 심상정의 주장대로 연립정부는 인민전선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심상정은 통합 진보정당을 연립정부를 위한 지렛대로 삼고 싶어 한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연합정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것입니다.” 그에게 “_{[대선 독자]} 완주는 적극적 전략의 구사가 어려울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소극적 방안”이자, “진보정치의 집권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를 제외시키는 방안일 뿐이다. ²

사실, 다른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대부분 연립정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연립정부 참여가 낳을 정치적 계산의 불확실성 때문에 색조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 심상정만큼 강력하게 연립정부를 옹호하지 못할 뿐이지, 대체로 연립정부를 “진보 정치 전략”으로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노회찬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새진추) 위원장도 스스로 인정하듯이, 연립정부론을 반대하지 않는다. 진작에 노무현 정부 때 그는 선거법을 매개로 소연정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그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제의 특성 아래 연립정부론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다. ³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의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 ⁴ 그는 “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막고 한국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확대 강화하는 데 유리하고 당면한 반한나라당 투쟁을 고조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고 주장한다. 그와 동시에, 그는 연립정부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선거혁명의 환상이 조성되고 개량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이며 진보정당이 개혁진영에게 대중적 지반을 빼앗기고 공중분해될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몇 석의 장관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연립정부 아래에서 진보적 이념과 정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모호한 말을 넘어 NL 계열의 실천은 어땠는가? 그동안 NL 계열은 실천에서 민주당과의 반MB 연대연합을 최우선적 전략으로 삼아 왔다. 그래서 “민주당은 전략적 단결의 대상이 아니라 사안별 제휴하고 연대해야 할 대상이며 반민중적 행위를 할 때에는 언제든 투쟁해야 할 대상”이라는 김창현의 주장이 다소 공허하게 들린다.

김창현의 모호함은 “새 진보정당은 연립정부 노선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벌써 (연립정부론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결코 실천적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의 “선언”은 아마 “일각에서 진보대통합이 마치 연립정부의 전 단계처럼 얘기되고 있거나 오해를 부르고 있”는 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언술인 듯하다.

사실, NL 계열이야말로 연립정부론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지난해 초에 연립정부의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타진했다. 당시 정대연 전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반MB연대의 완성은 2012년 ‘진보적 민주연립정부’ 수립” 이라고 밝혔다. 정대연은 연립정부 참여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다음과 같이 그렸다. ⁵

“연립정부 구성은 첫째, 정치적 시너지효과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점, 둘째, 진보진영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 특히 중앙권력 참여로 진보정당의 수권정당으로의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셋째, 승리할 경우 차기 정권에 대한 영향력을 가짐으로써 국정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그러나 “첫째, 성사가 어렵고 둘째, 진보정당으로서의 독자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셋째, 차기 정권에서 정치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로부터 그는 연립정부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 반대로 “민주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전술이 힘 있게 구사되기 위해서는 첫째,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확고히 견지한 가운데 둘째, 상층만이 아니라 강력한 반MB대중투쟁전선 구축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하며, 셋째, 책임 있는 정책연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것이 지난 1년 반 동안 NL 계열이 실천에 옮겨 온 전략이다. 그 결과, 민주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자성은 갈수록 희미해졌고(민주노동당의 민주당 비판은 정말이지 가뭄에 콩 나듯 했다), “진보정당의 독자성”은 단지 민주노동당의 존재(조직적 독자성)로만 설명됐다. “반MB대중투쟁전선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선거 영역을 넘어 계급투쟁의 영역으로까지 민주당과의 연합이 이뤄졌다. KEC 점거파업,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등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은 파업을 약화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다.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선거를 의식해 노동 현안을 두고 미사여구를 남발할 수 있을지언정, 노동자 투쟁에 대해서는 자본가 계급의 본능적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선거 때 체결된 “책임 있는 정책연합”은 문서 보관소에 파묻혀 있다. 지난 4·27 선거 때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의 손학규와 후보 단일화하면서 촘촘한 정책연합을 맺었지만, 선거 유세 때 손학규의 입에서 이 정책들의 선전을 들을 수 없었다.

이렇듯 NL 계열은 실천에서 연립정부로 향하는 길을 걸어 왔다. 설령 그들이 연립정부 참여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해 최종 그 정부에 입각하지 않을지라도 실천에서는 이미 인민전선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1936년에 프랑스 공산당은 연립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부 바깥에서 노동자 투쟁의 단속자 구실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은 “유연하게 대응”하되 “연립정부와 같은 권력 참여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이라는 ⁶ 정종권 진보신당 새진추 위원의 입장도 계급연합 전략에 대한 원칙 있는 반대는 아니다.

진보신당 독자파들은 통합 진보정당이 연립정부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유로 통합에 반대한다. 장석준은 대선이 권력과 직결된 선거이므로 독자 출마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진보 좌파가 아무리 현실적인 힘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독자적인 선택지로서 나서야만 하는 게 바로 대선이다.” ⁷ 그러나 장석준은 총선에서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총선에서는 진보정당들 간의 선거연합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연합의 범위를, 경우에 따라, 중도우파 정당들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물론 연립정부 참여에 대한 독자파들의 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또 다른 독자파인 이재영 진보신당 정책위의장은 연립정부 참여의 조건이 미성숙했다는 이유로 연립정부 참여를 반대한다. “연립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의 경우 연립정부가 가능한 것은 15% 정도의 지지세를 얻었을 때_[인데] 아직은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 ⁸

연립정부의 근본적 위험성 - 로자 룩셈부르크의 분석 ⁹

연립정부 참여론자들은 물론이고, 비판론자들조차 연립정부의 근본적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19세기 말엽 프랑스에서 이뤄진 자본가 정당과 사회주의 정당의 최초 연립정부 실험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비판했다. 1899년 6월, 사회주의자 알렉상드르 밀랑은 파리 코뮌 학살의 원흉 갈리페 장군과 함께 발데크루소의 급진당 정부에 입각했다. 급진당은 당명만 급진적일 뿐, 실제 정치는 자유주의적이었고, 프랑스 제국주의를 지지했으며, 당원의 다수는 중간계급 소속이었다. 프랑스 사회주의 지도자 장 조레스는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자기 진영의 한 사람을 ‘부르주아 정부의 요새’로 집어넣은 용기를 찬양했다. 조레스는 사회주의를 향한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가 공동으로 정치적 지배를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도달했으며, 사회주의자들의 참정은 이러한 지배의 외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¹⁰

1880년대 중반부터 프랑스는 계속적인 위기로 동요하고 있었다. 이 위기의 시작은 블랑제 사건이었고 ¹¹ 그 끝은 드레퓌스 사건이었다. 요란한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소동, 언론의 선동, 길거리 난투, 반_反드레퓌스주의자들의 ‘샤블로 요새’ 점거 등 때문에 공화국 최후의 순간이 임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랑스를 두 진영으로 갈라놓고 있는 혼돈과 소요가 공화국의 존립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것의 본질은 공화국 지배를 둘러싸고 반동적 성직자·군대 세력과 부르주아 급진주의자들이 벌이는 경쟁임을 간파했다. 그러나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자들이 이 투쟁에 오불관언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래서 그녀는 ‘둘 다 틀렸다’는 식의 태도를 취하던 쥘 게드를 비판하는 한편, 조레스가 이 투쟁에 적극 뛰어든 것을 환영했다. 그러나 조레스가 부르주아 진영과 프롤레타리아 진영 사이의 경계에서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레스는 사회주의 정당이 가능한 모든 지위를 점유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내각 참여를 정당화했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그 지위가 부르주아지와 그 국가에 대한 계급투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회는 그런 지위를 제공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는 설령 야당일지라도 자기 계급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¹²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못했다. 정권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공통의 기반, 즉 자본주의적 국가라는 토대 위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국가의 민주화를 옹호하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에 맞서 이렇게 지적했다. “오늘날 국가는 결코 ‘상승하는 노동자 계급’의 의미에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대변자, 곧 계급 국가이다.” ¹³ 따라서 정부 각료가 돼 사회 개혁을 추진하려 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국가 일반을 지지하려는 사회주의자는 기껏해야 사회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친화적인 사회민주주의 정치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연립정부가 노동자 계급의 손발을 정부에 묶어 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로자 룩셈부르크가 보기에 개혁주의자들이 “비생산적 반대”라고 불렀던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유용하고 실천적인 정책이었다. “원칙에 충실한 반대 정책은 점진적 성격을 띤, 실제적이고 명백하며 즉각적인 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는커녕, 일반적으로 소수당이 특히 사회주의 소수당이 실제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다.” ¹⁴ 따라서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가 야당 구실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집권당이 되는 것은 오직 부르주아 국가가 완전히 파괴된 뒤에나 가능하다_{[번역을 원문에 맞게 일부 수정했다 — M21]}.” ¹⁵

로자 룩셈부르크의 근본적 통찰이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일절 배격하는 것은 아니었다. 쁘띠부르주아(로자 룩셈부르크 시대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대표자들이었다)는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에 있는 그 위치 때문에 노동계급과 많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동맹에서 노동계급이 주도권을 쥐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주의적 국가의 정부 안에서는 수행 불가능한 임무였다. 자본주의적 국가의 정부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압력 속에서 부르주아적인 급진당 노선이 사회주의 각료와 사회주의 정당의 정책의 한계를 규정한다. 예컨대, 조레스는 상무장관이 된 알렉상드르 밀랑이 제안한 사회 개혁을 ‘자본주의 토양에 심어진 사회주의의 묘목이며, 알찬 열매들이 맺어질 것’이라고 찬양했다. 그러나 정부는 밀랑의 사회 개혁 추진 시도를 중지시켰고 이윽고 사회주의 동맹자에 대한 외견상의 양보마저 거둬들이고 노골적인 반동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하자, 부르주아적인 급진당은 연립정부를 해체하고 반동 세력들에게 권력을 넘겨 주겠다고 협박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정책들은 ‘차악’ 논리에 종속당하고 더한층의 타협으로 나아갔다. 사회당은 갈수록 정부에 의존하게 된 반면, 정부는 더욱더 사회당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랑스 개혁주의자들의 연립정부 참여 경험을 검토하면서 이런 활동의 근본적 목적은 사회의 적대관계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와 고용주 모두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한다는 것 — 전자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 양보를 통해, 후자는 실질적 양보를 통해 — 은 총칼이라는 냉혹한 현실로서 자본을 보호하고, 종이로서 노동자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조처들을 동시에 수립하는 데서 그 분명한 표현을 보게 된다_{[번역을 원문에 맞게 일부 수정했다 — M21]}.” ¹⁶

‘밀랑의 실험’은 프랑스 노동운동에 재앙까지는 아니어도 커다란 장애가 됐다. 노동운동이 분열하고 불구화됐으며, 대다수 노동자들이 정치와 의회주의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초좌파적인 신디컬리즘의 환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나마 노동운동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가 아직은 상승 국면이었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계급이 자체 정돈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다.(흥미로운 사실은 열렬한 연립정부 정책 지지자였던 조레스가 10년 뒤에 밀랑과 다른 두 명의 ‘사회주의’ 각료이던 브리앙과 비비아니를 “자신을 자본주의에 이용당하게 내버려둔 배신자들”이라고 공격했다는 점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연정 실험에 내재하는 궁극적 위험들을 지적했다. “공화정의 지칠 줄 모르는 옹호자 조레스는 전제주의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심한 농담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의 진행 과정은 그러한 웃음거리로 온통 뒤덮여 있다.” ¹⁷

이 예언은 미래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직관을 보여 준다. 1920년대 영국에서 맥도널드 정권의 대실패, 독일에서 바이마르공화국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으로 대체된 것, 1930년대 인민전선과 제2차세계대전 후 드골의 집권으로 귀결된 프랑스 연립정부의 파산 등은 적대 계급 간 연립정부 정책의 비극적 결과들 중 일부다.

적대 계급 간 연립정부 경험들

1924년 영국 노동당의 첫 연립정부

1924년 영국에서 연립정부가 등장했다. 노동당 지도자 램지 맥도널드가 총리가 됐다. 팔레스타인 마르크스주의자로 영국으로 망명한 혁명적 사회주의자 이갈 글룩슈타인(이하 토니 클리프)는 “노동당의 집권은 노동운동에 꼭 필요한 경험이었다”고 썼다. 레닌도 그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다소 길지만 인용해 보겠다.

만일 우리가 단지 혁명적인 집단이 아니라 혁명적인 계급의 정당이라면, 만일 우리가 대중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허풍선이가 될 우려가 있다), 우리는 첫째, _{[노동당 우파 지도자들인]} 핸더슨이나 스노우든이 _{[자유당의]} 로이드 조지와 처칠을 이기도록 도와야만 한다. 더 올바르게 말하자면 핸더슨이나 스노우든이 로이드 조지와 처칠을 이기도록 밀어붙여야 한다. 그들은 자신의 승리를 두려워하니까! 둘째, 우리는 노동계급 대다수가 우리의 올바름을 확신하도록, 곧 핸더슨파와 스노우든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천성적으로 쁘띠부르주아적이고 변절적이며, 그들의 파멸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노동계급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도록 도와야만 한다. 셋째, 우리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핸더슨파에 환멸을 느낀 것을 기반으로 핸더슨파 정부를 확실한 전망을 갖고 일거에 타도할 수 있을 시점에 다가서야만 한다. ¹⁸ (강조는 레닌의 것)

클리프는 노동당의 첫 집권 경험이 “개혁주의의 파산을 입증하는 쪽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첫 노동당 정부가 등장하자 많은 노동당 지지자들은 노동당의 집권으로 이제 국가가 노동계급의 포로가 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클리프는 “누가 누구의 포로인가?” 하는 물음을 던지고는 이렇게 답변했다.

국가가 노동당 정부를 통째로 삼켜 버린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 정치적으로 더 중요한 사례는 각료 인선이었다. 노동당의 내부 절차는 결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의 모범은 아니지만, 블록투표와 당대회라는 간접 방식은 적어도 기층의 의사를 최소한이나마 반영할 수 있다. … _{[그러나 맥도널드가 내놓은 명단에서]} 보건부 장관에 임명된 존 휘틀리를 빼면, 노동당 좌파는 철저하게 배제됐다. 오히려 보수당원 두 명, 옛 보수당원 한 명, 옛 자유당원 네 명이 각료로 발탁됐다. 다른 보수당원 두 명도 내각에 참여해 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¹⁹ (강조는 클리프의 것)

당시 노동당원들은 좌파 집행부를 당 지도부로 선출했지만, 맥도널드는 우파 각료들을 골라 썼던 것이다. 맥도널드는 영국 해군의 통수권을 ‘사회주의자 의원’에게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골수 보수당 인사에게 맡겼다.

1924년 전까지 노동당은 여러 문제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정부를 구성하고 경제를 책임지게 되자 그런 상황은 바뀌었다. 1924년 초 몇 달 동안 주로 운수 노동자들의 파업 물결이 일었다. 그러자 노동당 내각은 첫 회의에서 파업 파괴자들의 헌장인 비상대권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관료들은 정부의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 노동당 지도자 중 한 명인 마거릿 본드필드는 “현 정부는 야당에게 없는 장점이 있다. 그것은 노동쟁의를 다루는 데 특별히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다” 하고 지적했다. ²⁰ 노조 관료들이 그 매개 구실을 했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의 관리자로서 행동하고 있었고 점차 그것에 적응해갔다. 보수당 의원 리오 에이머리는 노동당 장관들의 견해가 “전임 자본주의 정부와 사실상 똑같았다”고 썼다. 볼드윈은 연립정부의 등장으로 “모종의 거대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노동당 정부도 “역대 정부의 조처들을 엄격하게 고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²¹

그나마 예외적인 사례는 존 휘틀리였다. 그는 보건부 장관 재임 기간에 포플러 운동과 주택법을 처리했다. 주택법에 따라 1933년까지 52만 1천7백 호의 주택이 건설됐다. 휘틀리의 성공 비결은 그가 자본가들과 능숙하게 협력해서 기업의 효율성을 보장해 줬기 때문이다. 휘틀리는 “나는 노동당의 주택 강령이 사회주의적이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맥도널드는 지배계급에게 노동당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데 열을 올렸기 때문에 노동당의 제안은 사람들의 정당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 심지어 자유당에 거는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명망을 추구하다 노동당 정부는 수치스럽게도 아홉 달 만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리고 보수당 정부가 등장했다.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연립정부 경험은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언 — “지칠 줄 모르는 공화정 옹호자 조레스는 전제주의를 위한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 이 비극적으로 입증된 첫 사례였다.

1918년 11월 혁명으로 독일 제국이 붕괴했다. 1919년 2월 샤이데만이 주도하는 독일사회민주당이 독일민주당과 가톨릭중앙당과 함께 첫 바이마르 연립정부를 구성했다. 사회민주당은 장군, 정부 고위 관료, 대기업, 지주 들의 수명을 연장시켜 줬다. 사회민주당은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몰수나 광산의 국유화 같은 ‘사회화’ 조처를 거부했다. 그 결과 1928∼30년에 사회민주당이 지배한 짧은 막간(헤르만 뮐러 2기 내각)을 포함해 자본가 계급이 1923년 이래로 바이마르공화국 정부들을 지배했다. 만약,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몰수와 광산의 국유화처럼 중대하고 결정적인 조처를 취했다면, _{[사회민주당]} 정부는 중간계급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으며, 공화국과 민주주의 모두 일상 생활의 모든 시련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비난받았다.” ²²

사회민주당의 배신과 (황당한 사회파시즘론에 따라 사회민주당과의 공동전선을 거부한) 공산당의 오류로 수많은 대중이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심지어 나치에 합류했다. 그럼에도 1932년 7월과 11월에 치른 두 번의 선거에서도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합쳐서 40퍼센트 가까운 득표율을 획득했다.

그러나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의회대표제는 피억압 계급의 힘을 실제 역량보다 훨씬 과소평가한다. 부르주아 체제가 붕괴하기 하루 전에도 부르주아 계급은 생각보다 한껏 부풀려진 역량을 가지고 의석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오직 혁명 투쟁만이 실제 계급 역관계를 은폐하고 있는 가림막을 벗겨낸다.” ²³ 다시 말해,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공동행동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면 노동계급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이 증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1932년 초 나치의 위협에 맞서 힌덴부르크의 대통령 재선을 도왔다. 힌덴부르크는 제1차세계대전 마지막 2년 동안 실질적인 군사독재를 실시했던 인물이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_{[사회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의존하는 것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 독일인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을 한편으로 하고 파시즘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소자본가 계급을 또 한편으로 해서 격렬한 싸움이 임박하자 사민당 일간지 〈전진〉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야경꾼들에게 도와달라고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국가에게, ‘도와주오! 개입해주오!’라고 말한다. … _[그러나] 사민당의 호소는 국가 기구, 사법부, 군대, 경찰에 사민당의 원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²⁴

트로츠키의 경고대로, 힌덴부르크는 재선되자마자,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헌법에 충실했던 사회민주당 우파 주도 프로이센 정부를 제거하는 데 동의했다. 연립정부의 전임 수상인 폰 파펜(가톨릭중앙당)은 히틀러와 협상했다. 곧이어 힌덴부르크가 나치에게 정부 통제권을 내줬다. 1919년에 사회민주당이 ‘사회화’ ― 부르주아지의 사유재산 몰수와 같은 ― 로부터 구제해 줬던 자들이 이제는 사회민주주의 노동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히틀러와 함께 일했다.

그 결과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화’를 향한 질서정연한 전진, ‘헌법에 입각한 평의회의 정착’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럽 전체가 현대 기술의 극악무도한 장치로 무장한 중세적 야만주의에 종속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²⁵

프랑스 인민전선

1935년 7월 프랑스 공산당과 사회당은 프랑스 부르주아 민주주의 중추 정당인 급진당과 협정을 맺었다.(그러나 공산당 지도자 모리스 토레즈는 이미 1934년 10월에 급진당을 공동전선에 끌어들였다.) 1936년 4월에 이 세 정당들의 민중전선이 ‘집단 안보’와 개혁을 골자로 하는 강령을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공산당 국회의원은 10명에서 72명으로, 사회당 국회의원은 97명에서 147명으로 증가했지만, 급진당 의석 수는 159석에서 106석으로 줄었다. 비록 공산당은 정부 바깥에 남아 새 정부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봐 입각하지는 않았지만, 공산당은 사회당 지도자이자 인민전선 정부의 총리인 레옹 블룸이 이끄는 의회 다수파의 핵심 부분이었다. 이 점은 공산당이 노동자 투쟁의 단속자 구실을 한 것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²⁶

1934년 2월 12일에 파리 노동자 1백만 명이 파업했다. 파업 물결은 1935년에도 계속 확대됐다. 인민전선 정부의 등장은 대중파업의 부활 덕분이었다. 좌파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이에 고무된 노동자들은 대규모 파업과 점거 농성을 했다. 1936년 6월에 6백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6월 파업 중 4분의 3이 공장 점거였다.

레옹 블룸 정부가 노동자 파업에 취한 첫 조처는 파업 물결을 막는 것이었다. 블룸은 6월 7일 노조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마티뇽 호텔로 불러 협상을 했다. 임금을 7∼15퍼센트 선에서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임금 삭감 없이 주 40시간으로 줄이며(전에는 주 48시간이었다), 2주간의 유급 휴가와 단체교섭의 원칙을 사실상 인정했다.

이것은 심각하기 이를 데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라 해서 개혁의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자본가들은 거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국가의 개혁 조처를 용인함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신용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 자본가들은 이를 통해 반격을 준비할 시간을 벌려 한다. 그래서 프랑스 자본주의는 새로 선출된 인민전선 정부의 양보 조처를 용인했다. 그러나 고용주들은 그 뒤 운동이 가라앉고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회복하자 바로 그 정부로 하여금 개혁을 회수하도록 압박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공장 점거 운동을 협소한 한계 내로 억제하고 ‘마티뇽 협약’에서 합의된 양보 조처들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운동을 끝내려고 애썼던 것은 전에 ‘혁명적 투쟁의 고양’을 옹호했던 사람들(공산당)이었다. 급진당 지도자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공장과 작업장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점거는 인민전선의 강령에 있지 않다. … 불법적일 뿐 아니라 사악한 행위다. 고객 모독이다. 점거는 중단돼야 한다.” ²⁷

파업 물결이 인 덕택에 공산당은 크게 성장했다. 1933년 2만 9천 명에서 1936년 2월에는 9만 명, 5월에는 13만 1천 명, 8월에는 24만 6천 명, 12월에는 28만 8천 명이 됐다. 공산당원은 1936년에만 세 배 넘게 증가했다. 공산당은 당원 수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주도적인 세력이 됐다. 프랑스노동총동맹_CGT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 때문에 공산당은 효과적으로 파업을 봉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1937∼38년에 자본가들은 공산당·사회당·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1936년 6월에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한 성과물들을 대부분 회수해 갔다.

블룸 정부는 우익을 달래려고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달았다. 1937년 3월 16일 파시스트 집회 — 블룸 정부는 이 집회 불허 요구를 거부했다 — 에 반대하는 좌파의 시위가 파리 근교에서 열렸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했고 경찰의 발포로 시위 참가자 여섯 명이 죽었다.

스페인에서 선출된 인민전선 정부를 전복하러 프랑코가 반란을 일으키자 스페인 정부는 비행기와 군수물자를 보내 줄 것을 블룸 정부에 긴급 요청했다. 그러나 블룸 정부는 영국의 반대와 프랑스 우익의 반발에 밀려 ‘비개입’ 협정 계획을 발표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도 비개입 협정에 서명했지만 거의 공공연하게 스페인의 파시스트들에게 무기와 병력을 제공해 줬다. 결국 블룸이 프랑코의 승리를 묵인했던 것이다.

공산당과 사회당은 군수산업과 철도 노동자들을 조직해 스페인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해 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리 되면 급진당과 결별하게 될 것이었다. 공산당과 사회당 지도자들은 급진당과 단절할 태세가 전혀 돼 있지 않았다.

결국 1937년 6월 22일 블룸이 주도한 첫 번째 인민전선 정부가 상원의 압력으로 사퇴했다. 노동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이었다. 1936년 대중파업 당시 블룸 정부가 노동계급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급진당의 까미유 쇼땅 정부가 등장했다. 쇼땅 정부는 전임 정부보다 훨씬 더 우파적이었다. 쇼땅 정부의 첫 조각 때는 일부 사회당 장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1938년 6월에 정부에서 쫓겨났다. 쇼땅 정부는 1938년 4월에 급진당의 에두아르 달라디에 정부로 바뀌었다. 이 정부는 이제 전혀 인민전선 정부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극우뿐 아니라 공산당까지도 이 정부에 찬성했다. 마침내 1940년에 페탱 원수가 이끄는 친나치 비시 정권이 등장했다.

인민전선 정책은 노동자들의 활력을 약화시켜 우파를 도왔고 그리하여 나라 전체가 피로감과 사기저하에 젖어들었다. 인민전선은 불신받던 급진당 지도자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 인민전선으로 구현된 계급 협력의 필연적 과정이었다. 그리하여 공화국을 구하기 위해 1936년 블룸에 찬성표를 던졌던 바로 그 의회가 1940년 7월 10일 페탱 원수에게 공화국을 파괴하는 전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2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공산당은 불법화돼 의회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결론

진보정당 지도자 일부가 연립정부에 입각한다 해도 자본주의적 국가의 본질은 근본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그들이 자본가를 위해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레닌은 1917년 2월 혁명으로 등장한 연립정부(러시아 판 인민전선 정부)에 참가한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을 이렇게 비판했다.

멘셰비키와 사회혁명당원들이 자신의 동료가 장관, 차관 등의 편한 직업을 얻자마자 애써 잊고자 했던 하나의 사실에 대해, 자본가 신사들은 잘 알고 있다. 그 사실이란 군주제적 정부 형태를 민주공화제적인 것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자본주의적 착취의 경제적 본질은 결코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이며, 결국 그 반대로 민주공화제가 군주제적 정부 형태로 대체된다고 해도 그 본질은 결코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²⁸

현재 한국에서 연립정부가 구성된다 할지라도 진보정당은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정부에서 진보정당은 최근 이탈리아 재건공산당_PRC이 연정에 참여하면서 겪은 운명을 되풀이할 공산이 크다. 재건공산당은 2004년 이래 급속하게 우경화해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정부에 참가했다. 재건공산당 의원들은 프로디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고 이탈리아 군대가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레바논에서 유엔 “평화유지” 임무에 참여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2007년 4월 재건공산당 지도부는 극좌파 상원의원 프랑코 투릴리아토가 정부의 외교 정책에 반대표를 던지자 그를 제명했다. 그 뒤 재건공산당은 연정에서 탈퇴해 다른 좌파와 새로운 “무지개” 동맹을 만들었지만, 재앙적인 정부에 참여한 후과로 2008년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가 주도하는 우익이 승리를 거둔 반면, 참담하게도 무지개 동맹은 고작 3.1퍼센트를 획득했고 의석을 전부 잃었다. 그 바로 2년 전에는 재건공산당이 5.8퍼센트를 득표했는데도 말이다. ²⁹ 이 사례는 진보정당의 연립정부 참여가 “진보정치의 집권 전략”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