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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운동 내 이슈들

일본 핵발전소 사고와 반핵 운동의 과제

MARX21

  1. ‘日원전 세슘 오염 300㎞ 밖 수도권까지 확대’, 〈연합뉴스〉(2011.5.14).
  2. 〈요미우리 신문〉(2011.5.13).
  3. 〈미디어오늘〉(2011.5.13).
  4. http://www.nuclearfreeplanet.org/things-get-worse-as-reactor-4-building-is-leaning-and-radiation-levels-rise-on-the-site-at-fukushima.html
  5. 〈레프트21〉 54호(2011년 4월 9일자호).
  6. 〈한국일보〉(2011.3.23).
  7. 〈요미우리 신문〉(2011.4.17).
  8. 예컨대 히로세 다카시 2011(초판 1987년)은 이번 사건을 정확히 예견했다.
  9. 〈뉴욕타임스〉(2011.5.16).
  10. 〈경향신문〉(2011.5.2).
  11. 《시사인》 186호(2011년 4월 9일자호), 〈뉴욕타임스〉(2011.5.7).
  12. 〈뉴욕타임스〉(2011.5.7).
  13. 지난 4월 8일 민주당 의원 김재균이 공개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각종 위해 인자가 원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 연구’ 내용을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조차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 위험을 인정한다. “0.3g[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고리 3·4호기와 영광 1·2호기엔 냉각수와 관련이 있는 핵연료재장전수탱크의 좌굴(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월성 2·3·4호기에서는 비상원전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파손될 것 … 울진 1·2호기의 냉각수펌프 여유고가 (해일 수위보다) 마이너스 0.8m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 … 영광원전 부지의 경우에는 슈퍼태풍에 의한 폭풍해일의 최고 해수위가 부지고보다 1.73m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14. 〈조선일보〉는 일본 핵 사고 이후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 가능성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지난 2008년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참고로, 한국 핵발전소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다. “고려대 이진한 교수(지구환경과학과)는 ‘전 세계 대륙의 지각판이 변형되는 속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몇백 년에 한 번은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대형 지진을 피해 갈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도 과거 대형 지진 사례가 기록돼 있다. ‘경주 지진으로 1백여 명이 숨졌다’(799년) ‘속초 부근 바다가 지진으로 터지고, 설악산 흔들바위 부근에 암석 산사태가 일어났다’(1681년) 등이다. 경북대 이정모 교수(지질학과)는 ‘전쟁 중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1952년 3월 19일 평양 부근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며 ‘한반도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의 내진 설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2008.6.2).
  15. 원전 안전운영정보 시스템, http://opis.kins.re.kr
  16. 칼디코트 2007, pp39-62.
  17.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011.
  18. Williams 2011.
  19. Caldicott 2006.
  20. 박년배 2011, p13.
  21. 칼디코트 2007, p185.
  22. IAEA 2004.
  23. 환경운동연합 2011.
  24. 김종철 2011.
  25. 이 부분은 장호종 2011을 보완한 것이다. 특히 지면에 싣기 어려웠던 여러 자료들을 주석으로 소개했다.
  26. Robinson 2011a.
  27.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06, p10.
  28. 주영수 2011.
  29. Haesman et al. 1986.
  30. Spix C et al. 2008, Guizard AV et al. 2001.
  31. Dr John Bound et al. 1995.
  32. Robinson 2011b.
  33. Caldicott 2011.
  34. Bramhall 2011.
  35. 이진우 2011.
  36. 한국개발연구원 2010, p316.
  37. Neale 2008, p142.
  38. 국내에서는 환경정의가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
  39. 바람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이기는 하지만 풍력발전기를 아무데나 설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리적 잠재량’을 근거로 삼는다. 도로, 거주지, 경사면, 깊은 바다 등은 제외된다.
    • Lu et al. 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 풍력발전의 지리적 잠재량은 연간 육상 176TWh, 해상 990TWh이다.
    • 김현구 2008에 따르면 각각 99TWh(육상), 130TWh(해상)이다.
    • 둘 사이의 차이는 발전 설비 용량과 해상 풍력의 한계 수심과 설치 고도 등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Lu et al. 2009는 발전 터빈 용량을 3.6MW(해상), 2.5MW(육상)으로 가정했는데 김현구 2008은 3MW(해상), 2MW(육상)로 가정했다. 터빈의 설치 고도는 각각 100미터와 80미터였다. 한계 수심은 각각 200미터와 30미터였고 거리는 92.6킬로미터와 25킬로미터였다.
    •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한다면 풍력으로 전기 300TWh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40. 2009년을 기준으로 간단한 계산은 다음과 같다.
    • 한국의 총전력생산량은 433TWh다.(한국전력공사 2009)
    • 한국의 풍력발전설비는 351.4MW, 발전량은 685.3GWh다.(에너지관리공단 2009)
    • 따라서 433TWh 중 300TWh를 모두 풍력으로 대체하려면 154GW의 풍력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10년 동안 해마다 15GW의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면 목표량에 도달할 수 있다.
    • 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미국에서는 2백40만 원/KW($1,915/KW, US Department of Energy 2009), 유럽에서는 1백54만~2백10만 원/KW(€1000~1350/KW, European Wind Energy Association 2009)이다. 한국 대관령 삼양목장에서는 98MW(2MW 49기)를 건설하는 데 1천5백88억 원이 소요됐다.(1백60만 원/KW) 전력 생산량은 244,400MWh.
    • 따라서 연간 필요 재정은 1,600,000(원) × 15,000,000(KW) = 24조 원
  41. Neale 2009에 따르면 일자리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독일은 풍력 터빈 수출이 많고 미국은 수입이 많다.
    • 2008년 미국은 8GW의 풍력발전 설비를 추가로 건설했고 독일은 2GW를 건설했다.
    • 2008년 미국에서는 풍력발전소 건설 일자리 8만5천 개가 생겼고 독일에서는 3만8천 개가 생겼다.
    • 둘을 합하면 연간 10GW 설비 추가에 일자리 12만 3천 개가 생긴 것이다.
    • 해마다 15GW 설비 추가하면 18만 9천 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 해상 풍력을 고려해 계산하면 25만 명이 고용될 것이다.
  42. 김현우 2011.
  43. IPCC 2011.
  44. 장호종 2009.
  45. ‘獨 원전포기 후유증..에너지 업체 “세금 못내”’, 〈연합뉴스〉(2011.6.1).
  46. 〈연합뉴스〉(2010.11.2).
  47. 〈연합뉴스〉(2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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