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와 임금 인상 투쟁

“노동자들은 자본가에게 돈을 받고 자신들의 노동을 판다.” ¹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임금이라는 점은 상식이다. 마치 노동자는 노동을 팔고 자본가는 그 대가로 임금을 주는 공정한 거래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상일 뿐이다. 그들이 자본가에게서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자신들의 노동력이다.” ²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밝힘으로써 공정함의 가면을 벗겨내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들춰냈다.

자본가는 구매한 노동력을 소비해 상품을 생산한다. 다른 상품들처럼 노동력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상품으로서 거래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는 임금만큼만 노동력을 소비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자본가가 구입하는 공장·토지·기계·원자재 등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자기 가치의 일부를 생산물에 이전할 뿐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노동만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력을 쥐어짜 임금 이상의 가치를 생산하게 한다. 새로 창출된 가치 가운데 임금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잉여가치라고 하고, 자본가는 이를 대가 없이 모두 가져간다.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를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이 바로 착취다. 자본가는 이런 착취의 결과로 이윤을 획득한다. 자본가들이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이윤 창출에 성공하기 때문이다. 이윤 창출에 성공적일수록 자본가는 다른 자본가와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더 부유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다.

물론 이런 부당한 과정의 전제조건은 노동자들의 동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파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노동자는 자신의 생존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구매자 계급 전체, 즉 자본가 계급을 떠날 수 없다. 그는 이 자본가 혹은 저 자본가에게 속하지는 않지만 자본가 계급에게 속한다. ³

노동자는 “필요한 생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활동”을 자본가에게 판매한다. ⁴  노동자의 생명 활동, 즉 노동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연명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자에게 “삶이란 이러한 활동[노동]이 멈출 때, 즉 식탁에서 선술집 의자에서 침대에서 시작된다.” ⁵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더 짧게 일하고 임금을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다.

1백50여 년 전, 마르크스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옹호하고 임금 노예에서 해방되도록 고무하고자 쓴 《임금 노동과 자본》과 ⁶  《임금, 가격, 이윤》은 ⁷  노동자들이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데서 훌륭한 도약대 구실을 할 수 있다.

‘상생’

치솟는 물가·전세가·등록금 때문에 한국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이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 몇 년간 임금이 삭감·동결된 노동자들이 많아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⁸  노동소득분배율 ⁹ 도 2007년부터 계속 하락했다. ¹⁰  이 때문에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부터 임금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2010년 말 홍익대·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2011년 상반기에는 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 청소노동자들이 여론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면서 점거와 파업으로 두 자리수 임금 인상률을 따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 25.2퍼센트 인상을 요구하는 ¹¹  민주노총의 투쟁이 진행 중이고, 이 투쟁은 대중에게 광범한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경총은 임금 인상률 3.5퍼센트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¹²  전경련은 고임금-저생산성이 문제라며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 체계가 구축되면 기업은 경쟁력 강화와 고용 여력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는 성과에 따른 임금과 고용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서로 윈-윈”이라고 주장했다. ¹³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더 열심히 일해 노동생산성을 높여 ‘상생’하자는 것이다.

자본가들만 ‘상생’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 상층 간부들도 ‘상생’을 자주 말한다. 대표적으로 최근 국민노총(제3노총)을 만들겠다면서 노조 규약까지 어기며 민주노총 탈퇴를 강행한 서울지하철노조, KT노조, 현대중공업노조 간부들이 있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도 ‘상생’ 논리가 있었다. 이를 두고 마르크스는 “자본가의 이해관계와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똑같다고 부르주아들과 그들의 경제학자들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¹⁴

그러나 ‘상생’ 논리는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경제 위기를 겪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4.45퍼센트 증가하고 ¹⁵  경제 성장률은 연평균 3.7퍼센트(2009년 성장률이 마이너스2.0퍼센트였다)를 ¹⁶ 기록했지만 실질임금은 도리어 하락했다. ‘상생’과는 거리가 먼 결과다.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상생’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산 자본의 급속한 성장이란 무엇인가? 산 노동 위에 군림하는 축적된 노동의 힘의 성장이다. 노동자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지의 지배의 성장이다.

임금 노동자가 임금 노동자인 한, 그의 운명은 자본에 달려 있다. 이것이 그토록 칭송받고 있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다. …

자본이 급속히 성장한다면 임금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빨리 올라간다. 노동자의 물질적 처지는 개선되었으나 자신의 사회적 처지의 희생 위에서 개선되었다. 그를 자본가로부터 갈라놓는 사회적 심연은 더욱 넓어졌다.

예를 들어 호경기에 임금이 5퍼센트 오르고 이에 반해 이윤은 30퍼센트 오른다면, 비교적·상대적 임금 ¹⁷ 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 이처럼 자본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의 수입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노동자와 자본가를 갈라놓은 사회적 심연도 커지며, 또 노동을 지배하는 자본의 힘, 자본에 대한 노동의 예속도 커진다.

임금 노동에 가장 좋은 조건이 생산 자본의 가능한 급속한 성장이라는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일 뿐이다. 노동자 계급이 자신의 적대 세력, 자신에게 명령하는 타인의 부를 더욱더 급속히 증대시키고 증가시킬수록, 부르주아지가 자신들을 묶어 끌고 가는 황금 사슬을 자신들 스스로 벼려 내는 것에 만족해 하면서 그들은 더 나아진 조건 아래에서, 또다시 부르주아의 부를 증가시키고 자본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동하도록 허용받는다. ¹⁸

물가 상승

자본가들은 흔히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다며 임금 인상을 반대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은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인상되면 물가 상승 압력이 돼 서민 생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다는 주장은 틀렸다.

첫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자본가들의 이윤 감소를 뜻한다.

임금과 이윤의 상호 연관에서 그것들의 오르내림을 결정하는 일반적 법칙은 무엇인가? 그것들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본의 몫, 이윤은 노동의 몫, 일당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윤은 임금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올라가며 임금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정도로 떨어진다. ¹⁹

임금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수요가 증대해 물가가 인상될 수 있겠지만, 이윤 감소로 자본가들의 수요가 감소해 “상품들에 대한 총수요는 증가하지 않고 그 수요의 구성 부분들이 변화할 것이다.” ²⁰

둘째, 임금 상승으로 몇몇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그 상품의 시장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들의 이윤이 늘어날 것이고, 다른 자본가들도 이윤이 높은 이 상품을 생산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 상품의 공급이 늘면서 시장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 때에도 “시장 가격이 약간 동요하고 난 뒤에, 상품들의 교환 가치는 이전의 수준으로 진정될 것이다.” ²¹

자본가가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에 대응해 상품 가격 인상으로 보상받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가격을 인상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자본가들에게 시장을 빼앗기고 경쟁에서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정몽구가 수입 자동차들과의 경쟁을 무시하고 자동차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는 힘들다.

결국, “어떤 가정에서건, 임금률의 일반적 상승은 결국 이윤율의 일반적 하락 이외에 아무런 결과도 낳지 않을 것이다.” ²²

임금 인상 투쟁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가격은 가치 ²³ 의 화폐적 표현)이다. 다른 상품의 가격이 그것의 생산비에 의해 결정되듯, 임금도 노동력 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력의 생산비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를 노동자로서 유지시키고 그를 노동자로서 훈련시키는 데 요구되는 비용이다. … 노동[력]의 가격은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²⁴

그러나 노동력의 가치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또는 사회적인 것이다.” ²⁵  노동자들이 매일 출근해 일하고 다음 세대를 기르는 데 필수 불가결한 육체적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또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특정한 욕망이 있다. 남한 노동자들의 욕망이 아프가니스탄 노동자들의 욕망과 같을 수는 없다. 그래서 노동력의 가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인 것이다. 이 가변적인 노동력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윤율[잉여가치율]의 실제적 정도의 고정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서만 확정된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임금을 노동자의 육체적 최소치까지 감축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노동자는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압력을 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결국 투쟁하는 각각의 힘의 문제로 귀착한다. ²⁶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의 투쟁에 의해,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인상은 왜 필요하고 임금 인상 투쟁은 왜 중요한가?

첫째, 임금 인상은 노동 시간을 줄인다. 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들은 잔업이나 특근 같은 시간 외 노동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늘고 여유 시간은 준다.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임금 인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막는 것은 “단지 자기 자신과 자기 종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오직 자본의 전횡적 침탈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일 뿐이다. 시간은 인간 발전의 공간이다.” ²⁷

그러므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인간 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이 작업장 담벼락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를 고민하고 투쟁하기 위해서도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인다. 누구나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자신감을 잃고 왜소함과 위축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자신감이 없는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임금 인상으로 자신감을 얻은 노동자들은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도 있다.

셋째, 임금 인상은 자본가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힘을 강화한다. 임금 인상은 자본가들의 힘의 원천인 이윤에 타격을 가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윤 창출이 방해받을 때 자본가들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는 더욱 명백해진다.

따라서 대기업의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든 중소기업의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든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은 무조건 지지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태도는 옳지 않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²⁸  또,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이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건희와 정몽구가 가만히 앉아서 주식 배당으로 수조 원씩 챙기는 것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으면서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은 몽상이다.

기업 임금보다 ‘사회 임금’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도 옳지 않다. 2009년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기업 임금 노선에서 사회 임금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 복지와 연금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 임금’이 총가계운영비의 고작 8퍼센트(스웨덴의 6분의 1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²⁹  사회 임금을 늘리는 투쟁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업을 상대로 한 임금 인상 투쟁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정부를 상대로 한 ‘사회 임금’ 인상 투쟁과 개별 자본가를 상대로 한 기업 임금 인상 투쟁 둘 다 중요하다.

임금 제도 철폐

마르크스는 산업 발전이 분업을 확대하고 기계를 대규모로 도입해 끊임없이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고 단순화해 노동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그럼에도 노동자 계급은 자본의 침략에 맞선 저항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가끔씩 찾아오는 개선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체제가 “노동자에게 온갖 곤궁을 강요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조건들과 사회적 형태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을 ³⁰  노동자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르크스는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결과와 싸우고 있는 것이지 그 결과의 원인과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하향 운동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완화제를 쓰고 있는 것이지 질병을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침없는 자본의 침략이나 시장의 변화로부터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 피할 수 없는 유격전에만 전적으로 매달려서는 안 된다.

‘공정한 하루 작업에 대한 공정한 하루 임금!’ ³¹ 이라는 보수적 표어 대신에 그들은 ‘임금 제도 철폐!’라는 혁명적 구호를 자신들의 깃발에 써넣어야 한다. ³²

오늘날처럼 장기적인 경제 위기는 실업과 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강력한 힘을 자본가들에게 쥐어 준다. 그래서 엥겔스는 임금 인상을 위한 “자본과의 경주에서, 노동은 불리한 처지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발에 튼튼하게 매달린 대포 알도 질질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³³

경제 위기의 시대에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것을 더는 빼앗기지 않고 되찾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임금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