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특집:오늘의 세계 상황

중국과 세계경제 위기

MARX21

참고 문헌

김용욱 2011, ‘오늘날 중국의 저항운동’, 《마르크스21》 12호(2011년 겨울).

동애영·강민정 2011,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과 시사점’, 《하나금융》(2011년 12월).

이정구 2009, ‘1990년대 이후 중국 국가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정구 2010, ‘갈림길에 선 중국 경제’, 《마르크스21》 6호(2010년 여름).

호어, 찰리 2005, 《천안문으로 가는 길》, 책갈피.

Antos, Jim 2011, ‘China’s Debt Situation Not Far Off From Greece’, July 12, 2011, http://finance.yahoo.com

China Economic Weekly Journal 2011, ‘China’s overcapacity in thirteen industries’, May 19, 2006.

China Statistical Yearbook, http://www.stats.gov.cn

Ferguson, Niall 2011, Civilization: The West and the Rest, Palgrave.

Fewsmith, Joseph 2012, ‘“Social Management” as a Way of Coping With Heightened Social Tensions’, China Leadership Monitor No 36.

Hardy, Jane & Budd, Adrian 2011, ‘China’s Capitalism and the crisis’, International Socialism Issue 133.

Hung, Ho-fung 2008, ‘Rise of China and the Global Overaccumulation Crisis’, Review of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vol.15, no.2.

Knight, John and Wang, Wei 2011, ‘China’s Macroeconomic imbalances: Causes and consequences’, BOFIT(Bank of Finland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Discussion Papers no.15.

Krugman, Paul 2011, ‘Will China Break?’, New York Times, December 18, 2011.

Lin, Yifu 2008, ‘Economic thoughts from an East Asian perspective: a conceptual framework of viability and development strategy’, China Economic Journal vol.1 no.3.

Naughton, Barry 2012, ‘Macroeconomic Policy to the Forefront: the Changing of the Guard’, China Leadership Monitor, winter, no.36.

Pettis, Michael 2011, ‘Lower Interest Rates, Higher Savings?’, Oct 17, 2011. http://mpettis.com

Roach, Stephen 2011, ‘China’s Landing—Soft Not Hard’, Sep 30, 2011, http://project-syndicate.org

Robinovitch, Simon 2011, ‘China to take shot at aircraft duopoly,’ Financial Times, Aug 5, 2011.

Roubini, Nouriel 2011, ‘China’s Bad Growth Bet,’, April 14, 2011, http://project-syndicate.org

St. Louis Federal Reserve Database(FRED), http://research.stlouisfed.org/fred2

Stiglitz, Joseph 2008, ‘China: Towards a new model of Development’, China Economic Journal vol.1 no.1.

The Economist 2007, ‘A Workers’ Manifesto for China’, October 11, 2007, http://economist.com

Tong, Yanqi & Lei. Shaohua 2010, ‘Large-Scale Mass Incidents and Government Respons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a Studies vol.1. no.2.

UNCTAD 2011, ‘Country Fact Sheet: China’, World Invest Report.

Wall Street Journal 2011, ‘China’s Bumpy Road Ahead’, July 9, 2011.

WDI database, http://databank.worldbank.org

Wu, Zhong 2007, ‘China’s ‘Most Wanted’ Millionaires’, Asia Times Online, September 19, 2007, http://atimes.com

  1. Wall Street Journal 2011.
  2. Ferguson 2011, pp307-308.
  3. Krugman 2011.
  4.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중국이 모종의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일종인 국가자본주의였고 지금은 시장을 도입한 국가자본주의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논의는 호어 2005, 김용욱 2011, 이정구 2009를 보라. 이 절의 제목은 중국 정부의 공식 견해를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중국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다고 보는 유형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5. Robinovitch 2011.
  6. Roach 2011.
  7. Hardy & Budd 2011.
  8. 이 글에서는 중국의 국내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중국의 국제 관계는 다루지 않는다. 중국의 경제 발전과 그것이 낳은 모순이 중국을 포함한 국제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Hardy & Budd 2011을 보시오.
  9. 최근 중국이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자유화도 함께 증대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단기성 투기자금(보통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한다)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커졌고, 그래서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력이 급속히 줄어들었다.
  10. Knight & Wang 2011.
  11. 중국 지배자들의 물가 상승 억제 목표치는 3퍼센트였다. 그러나 이미 몇 년 전부터 실제 물가상승률은 이 목표치를 넘어섰다. 물가 상승은 대중의 실질 소득 감소로 나타난다.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상하이 트럭 기사들의 시위처럼 물가 상승이 낳은 대중의 고통이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최근에 부쩍 증가했다.
  12. 2000년대 이후로 중국 기업의 수익성이 저하한 이유와 2008년 위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체적 대응에 대해서는 이정구 2010을 참고하시오.
  13. China Economic Weekly Journal 2006. 그리고 중국의 과잉 설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구 2010을 보시오.
  14. Roubini 2011.
  15. Hung 2008.
  16. Naughton 2012.
  17. Antos 2011.
  18. Stiglitz 2008, Lin 2008.
  19. 이로 말미암아 생긴 국유 기업 노동자들의 불만 때문에 생산성 증대를 독려하던 전국총공회總工會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태도를 조금씩 보이고 있다.
  20. The Economist 2007.
  21. Wu 2007.
  22. 동애영·강민정 2011.
  23. 최근 중국에서 벌어지는 저항에 대해서는 김용욱 2011을 참고하시오.
  24. Tong & Lei 2010. 통과 레이가 밝힌 연도별 대규모 분규 건수는 2003년 9건, 2004년 20건, 2005년 9건, 2006년 25건, 2007년 63건, 2008년 76건, 2009년 46건이다. 통과 레이는 5백 명 이상이 참가하는 분규는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키거나 궁지에 몰아넣을 정도로 큰 규모라고 지적한다. 5백 명 규모가 지방정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약간 과장이지만 대규모 분규 건수에서 노동 분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다른 한편, ‘집단 돌발 사건’은 2003년 3만 건에서 2005년 8만 7천 건으로 증가했다. 그 뒤로 중국 정부는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지만 홍콩 잡지 《청밍》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를 인용해 2008년 집단 사건의 발생 횟수가 12만 7천 건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05년보다 50퍼센트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김용욱 2011.
  25. 통과 레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2003~09년의 대규모 분규 중 국유 기업 분규가 64건으로 비국유 기업 분규(44건)보다 더 많았다. 이는 중국 국유 기업 노동자들의 투쟁 역량이 죽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김용욱 2011에 따르면, 2005년에는 시안양의 직물 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2009년에는 퉁화 철강 노동자들의 사유화 저지 투쟁 등이 있었고, 비록 투쟁에 나서지는 않지만 페트로차이나, 차이나텔레콤, 안산철강, 상하이자동차 등 국유 기업의 핵심 전략 산업의 노동자들은 막강한 잠재력이 있다.
  26. 대규모 분규에 대한 정의는 시점에 따라, 중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어떤 기준을 따르든 대규모 분규가 최근에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다.
  27. Fewsmith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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