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마르크스주의 시각으로 비판한다

2016년 12월 27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해 2018년부터 국정·검정 교과서를 혼용해 사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에도 ‘연구학교’를 지정해 그 학교들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거대한 박근혜 퇴진 운동에 밀려 전면 시행에서는 물러섰지만, 어떻게든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교육부가 이토록 집요하게 국정 역사교과서를 밀고 나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애초 교육부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유독 국정 역사교과서만 2017년에 먼저 사용하겠다고 했다. 2017년은 박정희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래서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근혜의 효도용 교과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사실 우리 나라에는 박근혜뿐 아니라 이런 의미의 효녀·효자가 많다. ¹ 즉, 친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주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 역사교과서에는 친일 문제로만 환원할 수 없는 계급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의 10월 유신과 함께 시행된 적이 있다.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경제·정치 위기와 전태일 열사의 분신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대응하는 성격이 있었다. 박정희 정부는 애국주의를 강화해 계급 적대를 감추고, “민족 중흥의 의욕에 충만한 후세 국민을 길러 낸다는” ² 것을 목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지금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응해 노동계급 착취를 강화하려는 지배자들의 계급투쟁(특히 이데올로기 투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70~80년대 이래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이룩한 성과를 공격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배자들은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체제를 옹호하려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묻고 답해 왔다. 이것이 ‘역사 전쟁’과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선두에 선 것이 뉴라이트다.

뉴라이트의 주장은 조선에서의 자본주의 발전 문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자본주의 발전 가능성이 없었던 조선에 일본 제국주의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를 도입해 상당한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해방 후 ‘건국 세력’의 노력으로 이 체제를 지켜 냈다. 이것이 1960년대 이후 ‘고도 성장’의 기초가 됐고, 오늘날에 이르렀다.

나름으로 일관성이 있는 뉴라이트의 주장은 지금의 한국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그 뿌리를 일제 시대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으로 삼고, 이를 자신들의 역사(전통)로 삼을 의도로 고안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쟁점들에 파묻히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봐야 하고, 그 속에서 각 쟁점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친일과 반민주의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때 뉴라이트 논리의 기초를 허물 수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중의 반발을 고려해 ‘식민지 근대화론’을 노골적으로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은 곳곳에 숨어 있다. 친일파의 범위를 가장 협소하게 본다든가, 일제 시대 조선 대중의 피폐한 삶에 대한 공감이 없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발톱을 감춘 듯하지만 본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나왔다. 민족주의 진영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조선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고(자본주의 맹아론), ³ 조선 스스로 자본주의로 발전할 수 있었는데(내재적 발전론), 일제가 이것을 짓밟고 조선에 대한 수탈 체제를 만들었다(수탈론).

뉴라이트는 조선에서 자본주의 맹아가 나타나기는커녕 경제가 퇴보하고 있었고, 일제가 자본주의를 도입해 ‘근대화’의 길로 인도했다고 본다. 이 주장은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서구적 가치’를 내세워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것과 맥이 통한다. 뉴라이트와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세력이 친제국주의적인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본 제국주의의 구실을 강조하려고 일제 시대 조선의 경제 성장을 과장한다. 예컨대 1925~31년 조선의 실질 GDP가 무려 25.7퍼센트나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세계적 대공황이 있었고, 조선 농민들이 생활 수준 파탄으로 국외로 대거 빠져나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주장의 근거는 매우 취약하다. ⁴

또, 식민지 근대화론은 일제 시대 조선 대중의 가혹한 삶(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위안부 등)을 “산업화·근대화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비용”쯤으로 가벼이 여긴다. 이에 대한 수탈론의 비판은 정당하다.

하지만 성장이냐 수탈이냐의 구도로 논쟁하는 것은 약점이 있다. 수탈론은 일제 시대 조선의 경제 성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식민지 근대화론과의 논쟁에서 밀려 성장을 인정하지만 수탈이 더 강했으므로 “일본의 조선지배에 긍정적인 점보다는 부정적인 점이 훨씬 더 많았다”고 ⁵ 주장하게 됐다.

수탈론의 이런 약점은 자본주의 착취 체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아 생기는 것인데, 이는 다시 두 가지 약점을 드러낸다.

첫째, 수탈론은 제국주의에 의한 근대화는 거부하지만 모종의 정상적 근대화(자본주의화)는 용인함으로써 뉴라이트 주장의 토대인 자본주의 옹호를 근본에서 비판하지 못한다.

둘째, (제국주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근대화에 진보적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노동계급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이야말로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능력이 있는 세력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탈론은 이 측면을 보지 못한다.

여기서 러시아 자본주의 발전에 대한 레닌의 태도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레닌은 러시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것 자체에 반대해 농촌공동체를 대안으로 본 나로드니키(민중주의자)에게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부르주아 자유주의에 무비판적이었던 ‘합법 마르크스주의’에게도 비판적이었다. 또한 레닌은 부르주아와의 동맹을 중시한 멘셰비키도 비판하며 반봉건·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농민의 혁명적 구실을 인정하면서도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가 중요함을 잊지 않았다.

조선의 맥락에서 보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⁶ 반봉건·반제국주의 요구는 조선의 부르주아가 아니라, 이후 형성된 노동계급만이 성취할 수 있었다. 조선의 노동계급은 조선의 부르주아에게서 독립적으로 민족해방 투쟁을 수행하면서 농민을 이끌고 나가야 했고, 실제로 해방 후 그런 잠재력이 힐끗 나타났다.

일제 시대 조선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한 것을 둘러싼 논쟁은 해방 후 ‘대한민국 수립’과 박정희 정권 평가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수립과 이승만

1948년 ‘대한민국 수립’(건국)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중심 주장 중 하나다. 1948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격렬한 계급투쟁을 거쳐 수립됐다. 이것이 지금의 이데올로기 투쟁(‘역사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족주의 진영은 이 주장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지 않는 것이며 이승만을 미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 비판한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인정했으므로 ‘대한민국 수립’ 주장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한다. 이것은 상해임시정부를 자신들의 전통으로 삼는 민족주의 진영의 일부를 달래려는 시도이기도 하고, 이승만이 한성정부(3·1운동의 영향으로 서울에 생겼고 후에 상해임시정부와 통합했다)에 참여한 것을 근거로 이승만과 독립운동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승만은, 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말을 빌리면, “설득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라 생각했던 자로, ⁷ 사실 독립운동에 명함을 내밀기도 힘든 인물이었다. 그에 견줘 임시정부 인사들은 목숨을 내놓고 일제에 저항했다.(물론 주로 개인적 형태의 저항을 벌여, 대중 운동과 조직 건설에는 보탬이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민족주의 진영이 뉴라이트의 논리를 비판하며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을 전부 또는 대부분을 대표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역사적 진실이 아니다.

사실 1920년대 중반 이래 민족해방 운동의 주도권은 공산주의자와 항일 무장 투쟁 세력에게 있었다. 그들은 대중 운동과 조직을 건설하는 데 헌신했다. 그래서 한국 공산주의 운동 연구자 서대숙은 당시 “한국인 전체에게 공산주의자들의 희생은 민족주의자들이 이따금 행한 폭탄 투척보다 훨씬 더 강한 호소력이 있었다”고 평했다. ⁸

그리고 1945년 해방 후 새 사회를 바라는 대중의 염원은 광범했다.(당시 조선인의 70퍼센트 이상이 바람직한 사회 체제로 사회주의를 지지했다.) 노동자들은 일제가 놔두고 간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인천을 중심으로 활동한 조봉암은 “인천의 많은 공장들이 한 개의 예외도 없이 전부 노동자들의 자치적 조직으로써 공장을 지켰다”고 평가했다. ⁹ 농민들은 억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다.

당시 노동계급의 조직과 운동은 강력해서 농민과 천대받는 사람들을 이끌 능력이 있었다. 실제 1946년 9월 도시 노동자들의 투쟁이 10월에는 농촌으로 확산돼 항쟁으로 이어졌다.

미군정과 그 후원을 받은 이승만·친일파에게는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분쇄하는 것이 사활적이었다. 그래서 수많은 탄압과 학살을 자행하며 친제국주의적이고 노동계급에 매우 적대적인 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수립’은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극도로 혐오하고 기업의 이윤 증대와 착취 강화를 위해 물불 안 가리는 박근혜 정부와 현 지배계급에게는 자랑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급과 대다수 피억압 대중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다.

박정희의 유산

국정 역사교과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박정희 찬양이다. ‘박정희 위인전’이라 할 만큼 박정희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설명이 많다.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과 전태일 열사의 분신 등은 ‘고속 성장의 그늘’로 지나가듯 언급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양의 문제가 아니다. 박정희의 ‘공과 과를 균형 있게 서술’한다고 해도 문제는 마찬가지다. 경제 개발은 잘했지만 정치적 억압은 잘못했다는 주장은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아니다.

경제 발전조차 박정희의 공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세계경제가 장기 호황기에 있었다는 점, 냉전 속에서 미국이 소련과의 경쟁을 의식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남한에 원조와 수출 시장을 제공했다는 점 덕분이었다. 또, 무엇보다 경제 발전은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에 기반한 것이었다. 국가는 자본가들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 부지와 수출 경로를 마련해 주고, 값싼 노동인구를 공급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박탈했다.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과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이 높은 노동 강도 속에 ‘공순이, 공돌이’라는 천대까지 받으면서 일했다. 1976년 투쟁에 나선 해태제과 여공들이 노동부에 낸 탄원서에 하루 12시간만 일하고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다. ¹⁰

실로 이 시기 자본 축적 과정은 마르크스가 “자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털구멍들로 피와 오물을 흘리며 태어난다”고 말한 표현에 들어맞는다. 차이가 있다면 이 나라에서는 그 과정이 더 압축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강력한 결합을 통한 자본 축적 과정에서 국가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현재의 재벌이 형성됐다. 최순실이 박근혜의 ‘오장육부’가 됐듯 부정부패는 남한 자본주의와 한 몸이 됐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산업화 덕분에 임금이 상승해서 중산층이 형성됐고, 이것이 민주화의 바탕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 상승과 민주적 권리의 확립은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노동자 투쟁의 결과였다.

자본이 축적되며 형성된 한국 노동계급은 양적·질적으로 발전했다. 엄혹한 시기였음에도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됐다. 특히 1979년 YH 노동자들의 투쟁은 부마항쟁과 함께 박정희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도화선 구실을 했다.

전두환 정권의 폭압에 잠시 주춤했지만 ¹¹ 노동자 투쟁은 계속됐고, 1987년 6월 항쟁을 뒤이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항쟁의 성과를 공고히하며 운동과 조직의 질적 비약을 이뤘다.

요컨대 박근혜와 국정 역사교과서가 이어받으려는 착취와 억압의 박정희 유산은, 박정희 시대의 진정한 유산인 강력한 노동계급에 의해 도전받아 왔고, 그 노동계급이 현재 박근혜 퇴진 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이다.

결론

결론을 내려 보자. 서두에 말했듯이,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전통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답해 왔다.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해 과거(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정 역사교과서 곳곳에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태도가 드러나는 것은 위와 같은 노력의 논리적 귀결이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의 입장에서 우리의 전통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정신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다. 김산이 3·1운동에 참여하며 “처음으로 정치의식에 눈을 뜨게” 됐고 자신을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놓은 “대중 운동의 힘”을 느껴 ¹² 이후 혁명가의 길을 걷게 된 것처럼, 3·1운동은 이후 노동계급 운동의 비옥한 토양이 되었다.

일제의 집요한 탄압 속에서도 노동계급의 투쟁은 계속돼 해방 후 공장 자주관리 운동과 총파업으로 이어지는 토대가 됐다. 미군정·이승만 정권의 가혹한 탄압과 한국전쟁으로 물밑으로 들어갔던 노동계급 운동은, 4·19 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했다가 박정희의 쿠데타로 다시 가라앉았지만 끈질긴 저항을 이어나갔다.

“소수의 승리와 다수의 실패를 겪으며 축적된 투쟁의 결과”와 ¹³ 물밑의 점진적 변화는 결국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표출됐고, 지배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역사의 주체(마르크스의 용어로는 ‘대자적 계급’)로 한국의 노동계급을 등장시켰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았으며 1987년 이후에도 그렇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수많은 경제적·정치적·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거치면서 밀고 밀리는 과정 속에서 단련돼 왔다.

이러한 역사는 지금의 노동계급을 만든 소중한 기억이다.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표현된 지배자들의 역사 왜곡에 맞서 노동계급의 역사를 일관되게 방어하는 노동계급의 기억으로서의 혁명적 조직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