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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금의 이슈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본 오늘날의 국가와 자본

MARX21

  1. 절반의 가격으로, 그것도 15년 무이자 장기 분할로 불하받았다.
  2. 커밍스 2001, pp444-445.
  3. 커밍스 2001, p446.
  4. 삼성(이병철), 현대(정주영), LG(구인회) 등 주요 자본가들이 친일 부역을 통한 부정 축재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박정희는 부정 축재자가 공장을 건설해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제정해 면죄부를 줬다.
  5. 브라질 동부 사우바도르 시의 건축물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데 압력을 넣은 사건으로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됐다. 남아공·아랍에미리트 등지에서 광산업·군수산업·철도산업 등에 개입한 인도계 재벌 굽타 일가는 남아공 주마 대통령과의 연줄로 국가기간 산업 계약을 체결했다.
  6. Worldbank 1997, p105.
  7. 김문성 2016, p12.
  8. 마르크스 2015, pp977-1062.
  9. 하먼 2015.
  10. 한국 자본주의의 시초 축적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주요 주제는 아니므로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다. 다만 이에 관한 논의에서 오미일 2015의 연구는 참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11. 이는 국가 관료의 계급적 성격과 국가 지출의 모순적 성격을 설명한 하먼 2012의 1장, 그리고 자본과 국가의 관계를 불균등 결합 발전론과 다수 국가 간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 캘리니코스 2011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임을 밝힌다.
  12. 최일붕 2015.
  13.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어진 2015를 참고할 수 있다.
  14. 보건복지부 통계.
  15. 이명박 정권 하에서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이 의도적인 고환율 정책을 구사한 까닭이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직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수입 물가가 급등해 ‘장바구니 물가’가 살인적으로 오를지라도 수출 대기업의 이윤을 늘릴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게 이명박 정권 경제 정책의 요지 아니었던가. 낮은 금리도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다. 저금리 정책으로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했고 주가 상승으로 기업의 이윤이 보전됐다.
  16. 부하린은 제국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관세 정책은 자본가들만 살찌우고 국내 대중 소비자들에게는 내핍을 강요할 뿐이라고 지적한다.
  17. 마르크스는 파리 코뮌이야말로 소위 3권 분립이라는 허구성을 극복한 최고의 정치 형태임을 역설하면서 부르주아 국가기구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에 관해 일침을 놓은 바 있다. “사이비 독립성의 가면은 법관들이 역대 모든 정부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한 다음 다시 그것을 파기하곤 했던 자신들의 비굴한 복종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 마르크스 1990, p344.(필자가 원문에 맞게 번역을 수정함)
  18. 박근혜가 탄핵소추되자마자 황교안은 “기울어져 가던 박근혜 정책(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성과주의)를 기다렸다는 듯” 추진했다. 황교안 체제가 밀어붙인 결과, 금융위원회가 강행을 지시해 8개 시중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그래서 《신동아》 2017년 신년호에서는 “황교안을 범보수 후보로 띄워 보려는 시나리오가 가동”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허만섭·송국건 2017.
  19. 국가와 자본 관계에 대한 비변증법적 인식에 대한 설명과 비판은 최일붕 2015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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